최고 데이터구조론 25%·최저 분자생물학 10%…15%p 격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선택과목에 따른 합격률 편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2023년 제60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184명 중 1116명이 응시해 209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다른 합격률은 18.72%로 지난해의 19.219%(1093명 응시 210명 합격)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수석 합격의 영광은 평균 61.11점을 획득한 박준우 씨가 차지했다. 박 씨는 서울대학교 화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는데 과분하게도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최연소 합격자도 서울대에서 배출됐다. 곽아현 씨는 2001년생으로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곽 씨는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운이 좋게도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 간 합격률 편차가 다소 줄었다. 공단이 공개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2차시험’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9개의 선택과목 중 14개 과목에 총 1053명이 응시했으며 209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자 수와 선택과목의 응시자 수가 다른 것은 공무원 경력 등에 의해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인원이 반영된 결과다.
변리사 2차시험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타 전문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많은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큰 편차가 나타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는 선택과목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P/F제를 도입,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응시인원이 극단적으로 적은 과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택과목별 합격률 편차를 비교해 보면 P/F제 도입 전인 2017년 219명이 응시한 유기화학이 38.4%, 182명이 응시한 디자인보호법이 2.7%의 합격률을 보이며 35.7%p의 격차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60명이 응시한 화학반응공학의 합격률이 25%, 60명이 응시한 열역학이 10%의 합격률을 보이며 과목별 편차가 15%p 수준으로 완화됐다.
이어 2019년에는 30명이 응시한 분자생물학이 30%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던 제어공학에서 60명의 응시자 중 9명이 합격, 1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제어공학이 29.5%(44명 응시, 13명 합격)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체감난도가 매우 높았던 열역학이 12.7%(110명 응시, 14명 합격)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형성했다. 2019년의 합격률 편차는 15%, 2020년에는 16.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합격률 편차가 28.9%까지 껑충 뛰었다. 2021년에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선택과목은 화학반응공학으로 64명의 응시자 중 23명이 합격하며 35.9%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분자생물학은 43명의 응시자 중 3명이 합격하는 데 그치며 합격률이 7%로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최고 합격률 열역학 30.1%, 최저 제어공학 13.8%를 기록, 16.3%의 격차를 보이며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 한층 더 편차가 완화됐다.
다만 각 선택과목별로 합격 기준인 50점 이상을 획득한 패스율 격차는 지난해에 비해 커지며 여전히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음을 방증했다. 응시자가 매우 적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의 경우 138명이 응시해 124명이 기준 점수를 넘긴 저작권법과 112명의 응시자 중 66명이 패스한 회로이론의 패스율은 각각 89.9%와 58.9%로 31%p의 격차가 있었다.
올해는 제어공학이 95%(20명 응시 19명 통과)로 가장 높은 패스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기화학은 47.7%(44명 응시 21명 통과)로 저조했다. 이들 과목의 격차는 47.3%p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이 외 선택과목별 패스율은 디자인보호법 83%(542명 응시, 450명 통과), 저작권법 63.9%(191명 응시, 122명 통과), 기계설계 100%(1명 응시, 1명 통과), 열역학 52.3%(65명 응시, 34명 통과), 화학반응공학 81.8%(55명 응시, 45명 통과), 전기자기학 40%(5명 응시, 2명 통과) 등을 기록했다.
또 회로이론 94%(84명 응시, 79명 통과), 데이터구조론 91.7%(12명 응시, 11명 통과), 분자생물학 93.3%(30명 응시, 28명 통과), 약품제조화학 100%(3명 응시, 3명 통과), 철근콘크리트 100%(2명 응시, 2명 통과), 약제학 100%(1명 응시, 1명 통과), 콘크리트 및 철근 100%(2명 응시, 2명 통과) 등이었다. 산업디자인에는 2명이 응시했지만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
필수과목의 경우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은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상표법은 상승했다. 특허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지난해 44.4점에서 44.39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민소법은 57.12점에서 45.36점으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상표법의 경우 40.91점에서 45.15점으로 상승하며 민소법에서 급락한 점수를 일부 상쇄했다.
과락률은 상표법의 경우 30.3%에서 20.95%로 하락했지만 특허법은 22.14%에서 23.74%로 높아졌다. 특히 점수가 크게 하락한 민소법은 10.82%에서 27.17%로 급상승하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선택과목의 과락률은 27.91%에서 22.79%로 낮아졌다.
합격자의 전공은 화학·약품·생명이 34.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전자 23.9%(50명), 기계·금속 21.5%(45명), 기타 14.8%(31명), 토목·건축·산업공학 3.8%(8명), 법정·상경·어문 1.5%(3명) 등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202명, 대학원 재학 이상 7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7명, 40대 3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 123명, 여성 86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41.1%를 차지했다. 최근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2020년 29.5% 2021년 34.3%. 2022년 36.2%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