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일곱 번의 재판을 재구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일, 뉴스에서나 접하는 남의 일이다.
하지만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연히, 누구나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The 재판 Re 재판’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 거대한 음모나 어마어마한 파문을 불러오는 사건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건.
‘The 재판 Re 재판’은 실제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7번의 재판 과정을 현직 변호사의 전문성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소설화한 작품이다.
2008년 2월 친구 사이인 3명의 남녀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렸다. 형사 단독 1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1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단속 경찰관과 의경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동승자 2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동승자 중 1인이 운전했다면 피고인이 도망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 후 상고는 기각됐고 나머지 두 동승자에 대한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4년 반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던 음주운전과 위증이 얽힌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작가는 법치주의와 상식,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경찰과 검사, 판사, 변호사의 법조 4역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정의와 진실을 수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