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85점·등기사무 82.5점
2차시험, 11월 18일부터 동국대서
지난해 고시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했던 법원행시 1차시험이 올해는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격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동국대와 한양대에서 치러진 제24회 법원행정고시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이 85점으로 지난해 95.833점에 비해 무려 10점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법원사무직과 합격선이 같았던 등기사무직은 82.5점으로 낙폭은 더 컸다.
수험가에서는 올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난이도가 대폭 올라 일찌감치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발인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해 90점 안팎에서 합격선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애초 기대를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합격선이 10점 이상 하락하자 수험생들은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
한 수험생은 "합격선이 많이 높을 줄 알았더니 법원사무직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네...포기하고 있었는데 막상 발표나고 보니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선발인원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뽑았다. 사무직이 24명, 등기직이 6명으로 총 3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는 동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합격자가 5배수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통상적인 3배수를 선발했다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말했다.
성적분포를 보면 법원사무 최고득점자의 평균은 90점(지난해 99.166점), 등기사무는 85점(98.833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합격권 사정에 든 '80∼90점 미만'의 득점자는 150명인 4.7%에 불과했으며, '70∼80점 미만'과 '60∼70점 미만'이 각각 23.2%(739명), 24.9%(79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렸다고 여긴 헌법은 '80점 이상'의 득점자가 2.5%에 불과했다. 반면 형법은 23.9%에 달했고, 민법은 5.4%였다.
40점 미만의 과락자도 크게 증가했다. 법원사무의 경우 지난해는 4.9%에 그쳤지만 올해는 16.5%(499명)로 11.6% 포인트(P)나 늘었다. 등기사무도 2.8%에서 8.7%로 3배 이상 증가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법원사무의 전체 평균점수는 86.354점(지난해 96.412점)이며, 헌법이 80.833점으로 지난해(97.076점)와 반대로 가장 낮았다. 민법도 84.895점으로 지난해(96.779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반면 형법은 93.333점으로 지난해(95.381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형법이 무난했다는 수험생들의 반응과 궤를 같이했다. 등기사무는 낙폭이 더 컸다. 전체 평균점수는 83.472점(지난해 96.309점)이며 헌법이 77.500점(96.785점)으로 약 20점이나 떨어졌다. 민법도 80.833점(96.071점)으로 크게 떨어졌고, 형법은 92.083점(96.071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력별 현황에서는 전원 대졸이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대졸이상이 80%(24명)이었으며 대학재학이 20%(6명)나 차지했다. 연령별에서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32세 이상'이 56.7%(법원사무 13명, 등기사무 4명)로 절반이 넘었다. 최연소자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2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 37세, 등기사무 38세다.
여성 합격자의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법원사무직에 5명만 합격해 16.7%로 지난해 19.7%에 비해 3%P 감소했다. 남녀 응시자 비율은 각각 72.4%, 27.6%였지만 합격자의 비율은 83.3%, 16.7%로 남자 응시자의 합격률이 높았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76.7%(23명)로 지난해 92.4%로 크게 감소한 반면 텝스는 23.3%(7명)로 지난해 7.6%에 크게 증가해 최근 텝스 응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법원행시에서도 반영됐다. 토플 등 기타 어학과목의 선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명도 없었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은 9.28∼10.13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 우송시에는 제출마감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하다.
2차시험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양일간 동국대에서 실시된다. 시험과목별 일정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11월 18일 1교시(09:00∼11:00) 행정법, 2교시(11:30∼13:30) 민법(친족·상속법제외), 3교시(15:00∼17:00) 민사소송법을 치르고, 20일에는 1교시 형법, 2교시 형사소송법을 본다. 또 등기사무직은 18일 첫날에는 법원사무직과 동일하며, 20일에는 1교시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보게 된다. 법전은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성별 현황◇
남자 25명(83.3%)
여자 5명(16.7%)
◇영어능력검정시험 현황◇
토익 23명(76.7%)
텝스 7명(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