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시낭인 양산, 법학교육의 황폐화, 법조직역의 획일화 및 폐쇄화,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출범 15년과 변호사시험 시행 12년. “교육을 통한 법조 인력 양성”이라는 새로운 제도 출범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하에서처럼 ‘어느 대학이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 하느냐에 명운을 걸면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나아가 사회 전반에 비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과거 법과대학 중심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합격률이 ‘학생 자질’이냐, 아니면 ‘교수 자질’이냐, 이도 아니면 ‘학생+교수 자질’이냐? 라던 화두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인가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결과라는 출구에서도 극히 일부 대학(로스쿨)을 제외하고는 기존 대학서열을 고스란히 잇고 있는 데다 로스쿨 입시라는 입구에서도 서열이 더 높은 대학으로 갈아타기 위한 반수(半修)가 횡횡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현실이다.
올해까지 열두 번을 시행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세 번에 걸쳐 세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현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법무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했고 이 중 3255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이들 중 1725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평균 52.9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열두 번의 시험 중 최다 인원이 출원했고 역대 두 번째 많은 수가 응시해 두 번째로 많이 합격한 결과로써, 역대 아홉째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률이 첫 회 87.25%에서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8년 제7회(49.35%)에서 50% 선마저 무너지면서 숱한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 소폭이나마 점진적으로 상승, 2021년 제10회에서 54.06%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세를 잇고 있다.
 

■ 전체 응시 대비 평균합격률 52.995%...서울대 81.46% 최고

올해 전체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81.46%(145명/178명)로 전국 25개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75.82%, 연세대 73.94%, 중앙대 72.60%, 서강대 66.67%, 성균관대 66.25%, 한양대 62.50%, 이화여대 62.16%, 한국외대 57.33%, 서울시립대 54.55%, 경희대 53.75% 순으로 11개 로스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들 대학은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상위 10위권에 들었고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변함없는 순위를 잇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어 경북대 52.38%, 부산대 50.50%, 영남대 50.00%, 인하대 47.62%, 전남대 46.23% 등의 순위를 이었고 원광대 로스쿨이 32.21%(95명/152명)로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이 같은 합격률은 2020년에 입학해 졸업한 제12기뿐만 아니라 이에 앞선 기수 졸업생들도 응시한 결과로써 휴학 또는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올해 12기와 함께 졸업한 인원 외에도 재시, 삼시, 사시, 오시 응시자도 포함됐다.

따라서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승급 및 졸업 지연 등과 같은 인위적인 3작용이 포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초시(12기) 평균합격률 71.13%... 중앙대 100% 합격

그렇다면 2020학년도에 입학해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3년 만에 졸업해 응시한 ‘12기’생들, 즉 순수 ‘초시(初試)’생들의 합격률은 어떠할까?

본지가 최근 법무부에 자료공개를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12기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률 대비 다소 순위 변동이 있었다.

12기 응시자(1597명) 대비 평균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52.995%)보다 18.14%P 높은 71.13%(1136명)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36명이 응시해 36명 전원이 합격한 중앙대 로스쿨이 100.00%의 합격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가 91.24%(125명/137명), 연세대 89.22%(91명/102명), 고려대 86.27%(88명/102명), 한양대 82.14%, 성균관대 80.20%로 뒤를 이었다.

또 서강대 77.78%, 이화여대 75.00%, 경희대 72.92% 순으로 총 9개 로스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초시 합격률 역시 과거 사법시험에서 우세 대학들이 그 맥을 잇는 가운데 100% 합격률을 보인 중앙대 로스쿨이 이목을 끌었다. 중앙대 로스쿨은 올해 시험에서 전국 최다득점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외대 70.27%, 영남대 69.64%, 부산대 67.01%, 서울시립대 64.86% 등의 순위를 보였고 31명이 응시해 13명이 합격한 제주대가 41.94%로 최저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10위권 내의 상위를 자랑하던 영남대 로스쿨은 올해는 14위를 기록했지만, 초시 대비 합격률에서는 11위로 지방로스쿨 중에서는 최고 순위를 자랑했다.

■ 12기 입학자 대비 합격률 평균 53%...서울대 80%로 최고

12기 중에서도 휴학, 미승급,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올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12기 입학생 대비 합격률은 ‘가장 정상적인 교육을 통한 가장 적합한 법조 인력 양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2020학년도에 입학한 12기는 총 2130명이다. 이들 중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97명이며 이 중 1136명이 합격했다.

입학생 대비 합격률은 53.33%로 전체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 53.00%와 근삿값을 이룬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이 80.13%(125명/156명)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72.73%(88명/121명), 연세대 72.22%(91명/126명), 중앙대 66.7%(36명/54명), 서강대 65.12%(28명/43명), 한양대 62.73%(69명/110명), 성균관대 61.36%(81명/132명), 이화여대 57.80%, 영남대 54.93% 순으로 이들 9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음으로 경희대 53.03%, 부산대 51.18%, 한국외대 49.06%, 충남대 47.27%, 전남대 46.34% 등의 순이며 제주대가 30.95%(13명/42명)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