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은 규모…법원직 4명·등기직 1명 고배
수석 합격의 주인공은 최항석씨…최연소 김승혁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10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는 2차시험 합격자 중 법원직 4명, 등기직 1명이 고배를 마신 결과다.
법원행시는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법원행시에는 1475명이 출원한 가운데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시험에 이어 3차 면접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올해는 1차, 2차 합격자 선발 배수가 확대된 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1차의 경우 기존의 10배수 선발을 15배수로 확대하면서 합격자가 지난해 107명에서 150명으로 43명 증가했다.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합격선은 하락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역대 최고점에 해당하는 68.33점의 합격선을 기록했으며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83점, 등기사무직은 5점 하락한 수치다.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합격선 하락폭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난 모습이다.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36명 늘어난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 79.276점에서 76.111점으로 3.16점 하락했으며 7명 증가한 등기사무직은 75.761점에서 74.111점으로 1.65점 낮아졌다.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헌법 74.25점, 민법 77.479점, 형법 76.604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점수가 낮아졌지만 특히 민법에서 점수 하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해 법원사무직 과목별 평균 점수는 헌법 75.833점, 민법 83.75점, 형법 78.244점을 기록했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헌법 72.916점, 민법 75.333점, 형법 74.083점의 평균 점수를 형성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73.696점, 민법 76.196점, 형법 77.391점이었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법원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 하락폭이 적은 가운데 형법의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진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등 총 153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이들 중 131명이 응시했다. 2차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30%에서 150%로 확대됐고 그 결과 법원사무직에서 예년보다 2명이 많은 12명, 등기사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56.7점, 등기사무직 57점을 기록했으며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직 선택과목인 형사소송법에서 61명으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발생했다. 이는 다수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형소법을 꼽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저조했다. 형소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7.411점, 합격자 평균은 48.791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25명, 등기사무 1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6.656점, 등기사무 51.562점,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7.416점, 등기사무 55.583점을 기록했다.
공통 과목 중에서는 민법의 과락자가 법원사무 43명, 등기사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3.556점, 등기사무 45.06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8.958점, 등기사무 52.5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3.621점, 등기사무 54.958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8.083점, 등기사무 68.5점으로 집계됐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1명 등으로 확인됐다.
형소법과 함께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51.64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63.125점으로 나타났다. 과락자는 13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47.395점, 부동산등기법은 48.5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57.166점, 부등법 61.166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4명, 부등법 7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6.577점, 등기사무 49.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9.275점, 등기사무 58.938점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법원사무 66.9점, 등기사무 61.5점이었다.
각 과목별 최고점은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67.5점, 등기사무 68.5점이었으며 민법은 법원사무 71.5점, 등기사무 58.5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78점, 등기사무 75점이었다. 형법과 형소법의 최고점은 각각 77점, 63.5점을 기록했으며 상법은 66점, 부등법은 67.5점으로 확인됐다.
1차, 2차 필기시험의 높은 벽을 넘어서 면접시험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수석 합격의 영예는 최항석씨에게 돌아갔으며 최연소 합격은 김승혁씨가 차지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에 자필이력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올 하반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5급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