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형사법 종합연습-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법문사 간) 2023년판을 냈다.
수험장에서 읽을 형사법 종합정리서로, 쟁점과 판결문 핵심을 정리했다.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선택형 12×4=480문제를 전부 분석했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 약 2,400개 판례,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제13회 출제 예상 분야로까지 확장해 담았다.
저자는 “상당한 부분이지만 지문의 완벽한 이해로 수험준비는 충분할 것”이라면서 “올해 로스쿨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내년도 시험 준비는 완성된다”고 자신한다.
저자는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 『형사법 사례연습』(법문사 간)도 함께 펴냈다.
「형사법 종합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선택형 대비라면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사례형 대비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것으로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이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하면서, 특히 마지막에는 고딕만 읽어도 되게끔, 시간을 아껴 시간을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형법·형사소송법 종합문제 100제를 수록, 여기에 500개 기본판례를 담았다. 지문 해설에서 판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저자는 “판시사항은 쟁점”이라며 “판결요지는 법리와 사안 해결이므로 최소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한다.
수험생은 판례가 출제될 경우 선택형은 어떻게, 사례형은 어떻게 출제될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용도에도 적합성을 갖췄다.
두 책은 비단 변호사시험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 형사법 과목 대비용으로도 적합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