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인원 증가 큰 영향…전년대비 43명 늘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은 역대 최저치인 68.333점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는 29일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 1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합격자 수 증가가 합격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68.33점의 합격선을 기록했으며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83점, 등기사무직은 5점 하락한 수치다.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은 분리 선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두 직렬 모두 단 한 번도 합격선이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는 95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2018년 제36회 시험에서 등기사무직은 70점대로 합격선이 하락했지만 법원사무직은 2020년까지도 80점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사무직은 74.167점으로 합격선이 급락했고 등기사무직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70점의 합격선을 형성,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도 법원사무직은 전년도와 동일한 74.167점에 그쳤고 등기사무직은 소폭 상승해 73.333점을 기록했다.
올해 다시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은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던 것을 이번 시험부터 15배수로 확대했다.
올해 법원사무직의 선발예정인원은 8명, 등기사무직은 2명으로 법원사무직 120명, 등기사무직 30명이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정확히 15배수의 범위에서 1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셈이다.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합격선 하락폭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난 모습이다.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36명 늘어난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 79.276점에서 76.111점으로 3.16점 하락했으며 7명 증가한 등기사무직은 75.761점에서 74.111점으로 1.65점 낮아졌다.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헌법 74.25점, 민법 77.479점, 형법 76.604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점수가 낮아졌지만 특히 민법에서 점수 하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해 법원사무직 과목별 평균 점수는 헌법 75.833점, 민법 83.75점, 형법 78.244점을 기록했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헌법 72.916점, 민법 75.333점, 형법 74.083점의 평균 점수를 형성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73.696점, 민법 76.196점, 형법 77.391점이었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법원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 하락폭이 적은 가운데 형법의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법원사무직 104명(86.67%), 등기사무직 29명(96.67%)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재학(중퇴 포함)은 법원사무직 11명(9.16%), 등기사무직 1명(3.33%)이었으며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은 3명(2.57%), 기타는 2명(1.67%)이었다.
연령대는 30세 이상이 법원사무직 109명(90.98%), 등기사무직 27명(90%)으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의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11명, 등기사무직 3명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30세 이상은 법원사무직 77명(91.66%), 등기사무직 22명(95.65%), 30세 미만은 법원사무직 7명, 등기사무직 1명이었다.
최연소 합격자의 연령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23세, 등기사무직은 24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직 52세, 등기사무직 54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직이 남성 80명(66.67%), 여성 40명(33.33%)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남성 19명(63.33%), 여성 11명(36.67%)으로 법원사무직에서 남성 합격자의 비중이 더 컸다.
합격자들이 응시한 영어능력시험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토익 93명, 텝스 4명, 지텔프 23명이었고 등기사무직은 토익 22명, 지텔프 8명 등이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등급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102명(85%), 등기사무직 22명(73.33%)이 1급을 취득했고 법원사무직 18명(15%), 등기사무직 8명(26.67%)은 2급을 취득했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시험은 오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되며 5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은 6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4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