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 등 법령 개정,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관련하여 “로스쿨 평가 기준, 법령 개정, 적정 합격률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불법적인 평가결과 유출과 그에 따른 혼란,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위원회의 권한 없는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평가기준 항목을 수정하여 로스쿨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이용하여 기득권 보호에 몰두하고,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평가의 중립성을 위배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원 충원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로스쿨법 시행령에 충원 범위와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상위법인 로스쿨법으로 옮겨 충원 범위와 시한을 삭제하고, 발생한 결원을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를 통해 발생한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편입학제도 도입 시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방지하고 발생한 결원 전부를 지속해서 충원할 수 있게 하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또 “로스쿨 평가의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쿨과 이익이 상충하는 대한변협의 회장이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을 공정하게 교육 목적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로스쿨 평가기관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4월에 예정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재 기준으로는 1,700명을 기준으로 ±25명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응시자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결정 기준이 전년 대비 응시자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정변경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3,197명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1,712명이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53.55%였다”라며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255명이 응시하였으며, 전년도 합격률 53.55%를 고려하면 1,743명 기준 ±25명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 수가 증가하면 합격자 수도 적절히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합격자 수 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 규모가 수년간 3,000여 명을 초과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격자 수가 그에 못 미치게 되어 합격률이 감소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지역인재 학생들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하에서 로스쿨이 도입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화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부터 전년 대비 5% 증가한 응시자 대비 1,905명(58.55%)으로 결정해야 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결정되어야만, 변호사시험이 원래 취지대로 자격시험으로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