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출 축소 주장하는 단체가 감사청구 할 일 아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이에 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 로스쿨 협의회)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로스쿨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협의 행동은 결원보충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변호사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3항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학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연쇄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로스쿨 제도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편입학에 따른 지방·소규모 로스쿨의 공동화에 따른 붕괴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 신규 입학생의 기회 확대 등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돼 연장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결원보충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올해까지 4차에 걸쳐 계속 연장됐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 시행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하게 함으로써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다며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 협의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결원보충제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고, 발생한 결원에 대해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만 선발하고, 2021년 전국 로스쿨에 181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2022년 142명만 충원됐다”며 “나머지 39명은 미충원되었고, 최근 5년 동안 입학정원 10,000명에 대하여 162명이 미충원되었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올해 9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천32명 중 결원보충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9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 증가 원인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면 로스쿨 졸업자 배출 수가 줄고 그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감소해 합격자 수가 감축될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원충원 인원수는 무관하다는 것이 로스쿨 협의회의 주장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설립 취지, 시험 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
또한 로스쿨 협의회는 “학생의 이탈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지역인재 안배를 위한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장학금 제도 등의 로스쿨에 관한 정부 정책은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연쇄 이동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결원보충제 폐지가 결국 로스쿨 제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의 위법성 운운하며 감사청구를 넣었다”라며 “이는 결국 변호사라는 선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후배 로스쿨 학생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을 넘어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황폐화를 일으킬 편입학제도보다는 현행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