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는 1.7% 인상…9급 1호봉 1,715,200원
7급은 1,962,300원, 5급 2,650,700원으로 인상
병장 봉급 130만원으로...장차관 이상 10% 반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등 향후 재정의 전반적인 혁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출 재구조화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던 기존 지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내는 폭이 더 크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정부 또 내년부터 병장은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월급을 각각 올려주기로 했다. 사회진출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내년이 되면 한 달에 13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장은 2024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합해 월 165만 원을 받는다. 2025년이 되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205만 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병장의 올해 기준 월급은 67만 6100원이며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이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만든다.
내년 만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모급여 대상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0~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애초 만 0세(생후 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는 안에서 대상을 만 1세로 확대해 추진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한편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인상해 왔다.
이에 따른 9급(일반직‧소방‧경찰 등) 1호봉 보수(본봉 기준)는 ▷1,282,000원 ▷1,346,400원 ▷1,395,800원 ▷1,448,800원 ▷1,592,400원 ▷1,642,800원 ▷1,659,500원 ▷1,686,500원으로 인상됐다.
7급 1호봉 보수는 ▷1,617,800원 ▷1,672,800원 ▷1,734,200원 ▷1,785,500원 ▷1,821,900원 ▷1,879,600원 ▷1,898,700원 ▷1,929,500원으로 올랐다.
5급 1호봉 보수는 ▷2,185,400원 ▷2,259,700원 ▷2,342,600원 ▷2,411,800원 ▷2,461,000원 ▷2,538,900원 ▷2,564,700원 ▷2,606,400원으로 인상됐다.
내년 각 1.7%가 오르면 1호봉 기준 9급 1,715,200원, 7급 1,962,300원, 5급 2,650,700원으로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