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1호봉 175만원...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난 29일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명세를 공개하며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본봉 168만6500원)의 이달(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급총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 원이어서 순 지급액이 160만 원대로 줄었다.
서공노는 7급 1호봉(9급 3호봉)도 9급 1호봉보다 7만 원 정도 많은 175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역시 지급총액은 220여만 원이지만, 공제총액이 53만여 원에 달해 순 지급액이 170만 원대로 나타났다.
서공노는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물가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천160원→9천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보다 2만8670원이 오른 171만5170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