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중 하나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다.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를 위해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의 비 물건화, 만 나이 통일, 디지털콘텐츠계약,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규정 신설,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입법추진 등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성장 지원, 부처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 통합관리, 감시정 운용 등 국경관리 강화,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 균형 있는 난민정책 등을 실현한다.
 

또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종이 없는 형사재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으로 정보 접근권 강화,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2024년 1월), 법률서비스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개인회생, 민사·행정소송 등),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중 변호사시험에서의 CBT, 즉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역대 사법시험 등 논술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일반취업 등에서 해묵은 고민 중 하나였고 또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주어진 동일 시간 내에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얼마나 읽기 쉽게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해서 채점위원으로부터 본연의 실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수험생의 희망 사항이다.

‘지나친 악필은 필패’ ‘논술형 시험은 여성이 유리’ ‘펜 잡는 악력도 강해야 합격’ 등과 같은 수험가의 우스갯소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10여 년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A4 기준 64면)해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넘어 답안작성 속도, 글씨체 등에 따른 응시자간의 호불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대로 실력검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사법시험에서는 하지 못한 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의 전환 시점에 맞춰 개선해 보자는 데에 법학계, 법조계, 관가가 뜻을 같이했다.
 

법무부가 이를 반영, 변호사시험이 본격 시행 전인 2010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10학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갖고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실험을 했다.

법무부는 수기식 시험방식에서 탈피해 IT 시험 환경 구현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노트북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당시 모의시험에 시험적으로 적용한 것. 비록 모의시험이지만 국가시험 사상 최초 노트북(컴퓨터) 사용이 시도됐다.

당시 모의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수기식 시험방식도 병행됐지만 응시생 약 130여 명 중 35%가량이 노트북을 통해 시험에 응시했고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그동안 시행을 보류, 연기해 왔고 저장장치의 완벽성과 바이러스 방어 등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이어져 왔다.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2021년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하면서 향후 5년 내에 컴퓨터 자판을 통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셈이다.

실제 CBT가 운용되면 과거 모의시험 때 평가처럼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하면서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변호사 중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실천과제로 꼽았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하고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