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회사 경리로 근무했던 B씨는 대표자인 A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초기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피의자 혐의있음 판단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무법인 더쌤에 사건을 의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
본 사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B씨가 회사를 퇴사할 당시 A씨와 몸싸움을 하여 쌍방 폭행 조사를 받고, 약식 기소되어 양측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점 ▴B씨가 퇴사 몇 주 후 노동청에 A씨에게 성희롱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이후에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더쌤의 담당 변호사는 위 사정을 근거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A씨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적극 참조하여, 경찰조사와 다르게 피의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위 사례는 법무법인 더쌤에서 최근 수임한 성범죄 무혐의 사건”이라며 “최근 성범죄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꼼꼼한 조사와 증거 제출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고소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 검찰 조사도 까다로워지고, 법원도 선처 없이 강경한 처벌을 하는 추세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
위 사례처럼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추행죄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업무상 추행 성립은 반드시 고용관계, 상사-부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계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채용 과정 등 광범위한 집단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초기에 증거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고소를 당한 직후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에도 동행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아
김광삼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한 때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 역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일 뿐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또한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도 다수”라며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강제추행, 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몰카 등 성범죄 처벌이 결코 낮지 않고,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성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즉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을 찾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언을 준 김광삼 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 서울, 전주 2개 지점에서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변호사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로 활동했다. SBS, MBC, KBS, 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