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최근 창간했다.
2022년 제1호로 창간한 「기초법학연구」는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지다.
법이론연구센터가 발간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며 세창출판사가 책을 제작, 출판했다.
이번 창간호는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6편과 일반 연구논문 4편을 실었다. 여러 분야와 주제를 폭넓게 아우르게 수록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인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김광흥)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서영수)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유종우)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이현욱)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장민국) △남경국민정부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홍동의)이다.
또 ▲<일반 논문>은 △사회협력 휴리스틱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사법의 에토스 회복(권순기)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제적 전보의 규범적 기준(범유경‧김연경)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박민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저메인 그리세이의 해석(윤지훈)이다.
학술지 발간을 후원한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법률문제와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을 ‘기초법학연구’가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첫 출간을 축하했다.
김도균 센터장은 “법을 ‘깊게, 넓게, 멀리’ 연구하는 학문적 태도와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초법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초법학 연구를 향한 열정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 「기초법학연구」가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면서 창간 소감을 밝혔다.
법이론연구센터는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연 1회 정기로 간행할 계획이며 오는 하반기에는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도 추진한다. 「기초법학연구」 창간호는 현재 온라인 서점 등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