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전국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시험부터 시험과목 및 출제영역 등이 대폭 변경되면서 수험가의 주목을 끌면서 출제경향, 난이도 등에 관심이 쏠렸다. 시행 결과, 응시생들은 기존 시험에서의 출제경향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의외로 쉬웠다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평가 속에서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높은 난도와 출제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1타에듀(www.1taedu.com)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형사법]
2022년 3월 26일 실시된 1차 경찰채용시험은 과목개편이 이후 실시된 첫 시험이었다. 출제경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시험의 형사법 과목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어 합격예상점수는 85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 하락요인으로는 형법의 이론문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형사소송법의 전문증거에 관한 문제가 줄었다는 측면이 있고, 난이도 상승요인으로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형법에서 교사의 착오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의 문제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테마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준칙에 관한 세부적인 조문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경찰채용시험을 분석해 보면 전체 40문제 중에서 형법문제가 27문제 출제되었고, 형사소송법문제가 12문제 출제되었으며 통합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형법은 형법총론에서 13문제 출제되었고 형법각론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증거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형법총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공범론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고 형벌론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재산죄 부분에서 4문제가 출제되어서 비중이 줄어들었고 문서죄가 3문제나 출제되었으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준칙에 관한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고 증거파트에서는 전문증거에 관한 문제가 1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년에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시험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최신판례에 관한 지문은 13지문이 출제되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문제는 거의 최신판례지문만으로 출제되었고 다른 문제들에서도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아서 최신판례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가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는 10문제가 출제 되었고 그 중 개수형 문제가 4문제가 츨제되었는데 문제의 내용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개수형 문제에서 변별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시험은 최신판례와 개수형 문제가 합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지문들이 기존의 결론을 묻는 지문에서 요지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로 바뀌고 있고, 종전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기본개념들을 활용하여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지문들이 길어지고 기존 기출문제와 다른 지문들로 출제되면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키워드만으로 암기했던 수험생들이나 기출지문을 암기하는 방식에만 치중했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는 만큼 판례위주로 공부하되 조문에서 출발해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이해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론문제의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론부분도 배제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수사준칙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준칙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성규 1타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