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고교학점제 등 3월 76개 제·개정 법령 시행

고등학교 학점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총 76개 제개정 법령이 3월 새로 시행된다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일 밝혔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를 담은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25일부터 시행된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22년 3월 시행법령 목록 (2022. 2. 27. 기준)

연번	법령명	공포번호	시행일
1	고등교육법	제18454호	3. 1.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538호	3. 1.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725호	3. 1.
4	농촌진흥법	제18531호	3. 1.
5	사립학교법	제18460호	3. 1.
6	초ㆍ중등교육법	제18461호	3. 1.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2390호	3. 1.
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397호	3. 1.
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61호	3. 1.
10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	3. 1.
1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1663호	3. 1.
1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1963호	3. 1.
1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2499호	3. 1.
1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80호	3. 1.
1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89호	3. 1.
1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3020호	3. 1.
1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3044호	3. 1.
18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028호	3. 1.
1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011호	3. 1.
20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021호	3. 1.
21	집행관규칙	제3019호	3. 1.
2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977호	3. 1.
23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	3. 1.
2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3호	3. 1.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78호	3. 1.
2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382호	3. 2.
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9호	3. 2.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42호	3. 2.
29	광업법	제18811호	3. 4.
30	도로법	제18555호	3. 8.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557호	3. 8.
32	병역법	제18540호	3. 8.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8572호	3. 8.
34	예비군법	제18541호	3. 8.
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8560호	3. 8.
36	항공사업법	제18565호	3. 8.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83호	3. 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01호	3. 10.
39	전기통신사업법	제18451호	3. 15.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19호	3. 15.
4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3호	3. 15.
4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941호	3. 17.
4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7942호	3. 17.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534호	3. 17.
4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66호	3. 21.
4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23호	3. 21.
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603호	3. 22.
48	국가재정법	제18585호	3. 22.
49	노인복지법	제18609호	3. 22.
5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614호	3. 22.
5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18615호	3. 22.
52	혈액관리법	제18626호	3. 22.
5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627호	3. 22.
5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	3. 22.
55	고등교육법	제17951호	3. 24.
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975호	3. 24.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1호	3. 24.
58	교육공무원법	제18455호	3. 25.
59	교육기본법	제18456호	3. 25.
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457호	3. 25.
61	기초학력 보장법	제18458호	3. 25.
6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	3. 25.
6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8459호	3. 25.
64	사립학교법	제18460호	3. 25.
6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467호	3. 25.
66	초ㆍ중등교육법	제18461호	3. 25.
67	학교보건법	제18462호	3. 25.
6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463호	3. 25.
6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464호	3. 25.
7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32354호	3. 25.
7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645호	3. 29.
72	생명공학육성법	제18649호	3. 29.
7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61호	3. 31.
7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90호	3. 31.
7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23호	3. 31.
7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34호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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