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채점 평균 점수 75점·80점 이상 득점자 증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 ‘자연과학개론’ 61.4% 선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에 대해 응시생들 다수가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더 쉬웠다는 의견을 보인 가운데 가채점 평균 점수에서도 고득점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지난 19일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2.1%가 지난해 기출과 “비슷했다”고 응답했다. “쉬웠다” 22.8%와 “훨씬 쉬웠다” 3.5%를 더하면 응답자 열의 일곱이 이번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평이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다만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 의견도 26.3%의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5.3%의 응답자는 “훨씬 더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체감난도 평가는 가채점 결과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의 가채점 평균점수의 구간별 비율을 고득점 순으로 살펴보면 90점 이상 95점 미만 1.8%, 85점 이상 90점 미만 19.3%, 80점 이상 85점 미만 28.1%, 75점 이상 80점 미만 28.1%, 70점 이상 75점 미만 15.8%, 60점 이상 65점 미만 1.8%, 50점 이상 55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3.5%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3%, 85점 이상 90점 미만 3%, 80점 이상 85점 미만 22.4%, 75점 이상 80점 미만 35.8%, 70점 이상 75점 미만 25.4%, 65점 이상 70점 미만 4.5%, 60점 이상 65점 미만 1.5%, 50점 이상 55점 미만 3%, 40점 미만 1.5%로 분포했다.

합격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지난해 28.4%에서 49.2%로 증가했고 2018년 이전의 합격선을 웃도는 점수에 해당하는 75점 이상 득점자도 64.2%에서 77.3%로 비중이 커졌다. 설문을 통해 도출된 수치상으로는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고득점자 증가와 더불어 합격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지원자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년대비 434명이 증가한 3814명이 출원했다. 반대로 통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수가 적을수록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올해 응답자가 지난해의 67명에서 57명으로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면 설문결과에서 예상되는 수치보다 합격선이 낮게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외에도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과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는 점, 전체 응시자 수에 비해 설문 참여자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결과는 수험 준비를 위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등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험 일정이 미뤄지며 2차 응시경험이 있는 응시생들이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2020년에는 합격선이 80.83점으로 전년대비 3.33점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차 합격자 발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차시험이 치러졌고 시험 자체의 체감난도도 높게 형성되면서 합격선이 76.66점으로 떨어졌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자연과학개론이 61.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민법개론이 26.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산업재산권법은 12.3%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1.4%가 산업재산권법을 꼽았고 민법개론 29.8%, 자연과학개론 8.8%의 분포를 보였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아주 어려웠다”, 15.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42.1%, “쉬웠다”는 28.1%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8.8%로 집계됐다.

산재법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19.3%, 90점 이상 95점 미만 22.8%, 85점 이상 90점 미만 24.6%, 80점 이상 85점 미만 12.3%, 75점 이상 80점 미만 7%, 70점 이상 75점 미만 3.5%, 65점 이상 70점 미만 1.8%, 60점 이상 65점 미만 1.8%, 55점 이상 60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1.8%, 40점 이상 45점 미만 1.8%, 40점 미만 1.8%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3%, 90점 이상 95점 미만 17.9%, 85점 이상 90점 미만 19.4%, 80점 이상 85점 미만 17.9%, 75점 이상 80점 미만 14.9%, 70점 이상 75점 미만 20.9%, 65점 이상 70점 미만 1.5%, 60점 이상 65점 미만 3%, 40점 미만 1.5% 등의 분포를 보였다.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자가 2배가량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허가 어려웠다”, “조문 위주로 낸 것 같다”, “생소한 지문이 많았다”, “쉬웠으나 함정에 빠진 게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시험 2주 전 개정을 바로 시험에 반영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너무 의미 없는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필요한 법리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출제 경향이 이어지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민법개론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5.3% “어려웠다” 38.6%, “보통” 33.3%, “쉬웠다”15.8%, “아주 쉬웠다” 7% 등 중상 수준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민법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10.5%, 90점 이상 95점 미만 14%, 85점 이상 90점 미만 26.3%, 80점 이상 85점 미만 19.3%, 75점 이상 80점 미만 8.8%, 70점 이상 75점 미만 10.5%, 65점 이상 70점 미만 1.8%, 60점 이상 65점 미만 3.5%, 50점 이상 55점 미만 1.8%, 45점 이상 50점 미만 1.8%, 40점 이상 45점 미만 1.8%였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7.5%, 90점 이상 95점 미만 9%, 85점 이상 90점 미만 37.3%, 80점 이상 85점 미만 28.4%, 75점 이상 80점 미만 7.5%, 70점 이상 75점 미만 4.5%, 65점 이상 70점 미만 4.5%, 40점 미만 1.5%로 80점 이상 90점 미만 구간이 65.7%로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것이 올해 90점 이상과 70점 이상 80점 미만 구간으로 일부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았는데 최신판례를 많이 넣은 것 같다”, “헷갈리는 지문이 많았다”, “좀 더 사례를 실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리를 묻는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속은 문제들이 아쉽고 약간 지엽적이었다”, “답이 확실히 틀린 게 많았다”, “어려워야 하는 파트는 너무 쉽게 내고 오히려 너무 지식적인 문제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다” 등으로 평했다.

매년 가장 점수가 저조하고 과락률도 높은 경우가 많아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으로 꼽히곤 하는 자연과학개론은 올해도 매우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개론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14%, “어려웠다” 50.9%, “보통” 28.1%, “쉬웠다” 5.3%, “아주 쉬웠다” 1.8% 등으로 답했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만큼 가채점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낮게 형성됐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은 없었으며 85점 이상 90점 미만 5.3%, 80점 이상 85점 미만 10.5%, 75점 이상 80점 미만 10.5%, 70점 이상 75점 미만 22.8%, 65점 이상 70점 미만 15.8%, 60점 이상 65점 미만 17.5%, 55점 이상 60점 미만 8.8%, 50점 이상 55점 이상 5.3%, 45점 이상 50점 미만 3.5%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1.5%, 85점 이상 90점 미만 3%, 80점 이상 85점 미만 9%, 75점 이상 80점 미만 10.4%, 70점 이상 75점 미만 17.9%, 65점 이상 70점 미만 29.9%, 60점 이상 65점 미만 7.5%, 55점 이상 60점 미만 13.4%, 50점 이상 55점 이상 3%, 45점 이상 50점 미만 1.5%, 40점 이상 45점 미만 1.5%, 40점 미만 1.5% 등의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은 화학 파트가 특히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이 체감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화학이 어렵고 시간이 모자랐다”, 생지가 쉬웠고 화학은 정말 어려웠다. 물리는 평이했다”, “풀이 공간과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시험을 볼 때에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 화학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고 이를 버리는 게 전체 성적에 있어서도 오히려 좋을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이번 시험을 치르며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엽적인 출제 대신 납득이 가는 법리 위주의 출제가 필요한 것 같다”, “자연과학은 난도를 올릴 거면 시간을 늘려주고 풀이 공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문제를 냈으면 한다” 등 출제와 관련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작년에는 복수정답의 남발로 수험생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다. 부디 올해는 이의신청이 신중히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세세한 부분의 지엽적 평가보다는 실제 실무에서 더 의미 있고 이슈가 되는 부분, 좀 더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가거나 적용해서 의미 있는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좋겠다” 등의 요청도 있었다.

한편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등의 평가가 실제 결과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차 합격자 발표에 이어지는 2차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고 11월 2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