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법시험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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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법시험 부활론’
  • 법률저널
  • 승인 2021.12.09 18: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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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2021-12-09 19:15:49
2.로스쿨이 변호사 수준을 올린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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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미국식 변호사 양성제도일 뿐이다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학부=>변호사>제도를 쓰고
있지만
미국 변호사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식 로스쿨 J.D과정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과정일 뿐 특성화나 전문화 과정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3년간의 짦은 교육과정과
학교간의 교육격차로 인해
신입변호사의 기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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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2021-12-09 19:16:35
1.가난한 애들 뽑아주니까 로스쿨이 좋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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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빈곤층, 지방인재 선발은
할당제의 장점일 뿐 로스쿨의 장점이 아니다
이미 다른 시험제도에서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도 할당제를 시행하면 사회적 약자 선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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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10 11:35:01
윤석열 말은 한마디도 없네. 말이라도 사시부활한다는 놈을 진정성 없다고 까는 건 뭐임? 윤석열이는 사시부활 입에 꺼내지도 않음. 사시부활 외치면 윤석열도 까야되는게 맞는거지. 윤석열은 성역이냐?

공정 2021-12-10 15:26:24
윤석열인 아예 말은 안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은 말은 하는데 진짜 추진할 의사가 없는 입발림 뿐이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거고. 진짜 하려면 액션이 있어야지 그저 지나가는 말뿐임. 이재명은 단순히 표장사일뿐이다.

kapp 2021-12-09 19:14:21
3.로스쿨이 파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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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학벌이 변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학벌에 따른 파벌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최상위권 사립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대형로펌에
입사가 가능하고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SKY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주요 로펌에
입사가 가능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학벌 카르텔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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