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법시험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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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법시험 부활론’
  • 법률저널
  • 승인 2021.12.09 18: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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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방문 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미국처럼 베이비 바 제도를 운용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론은 선거할 때만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줏감이다. 사법시험 존치론이나 부활론은 공정과 기회의 보장이라는 상징성으로 포장하고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용 레토릭(수사)이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구태를 반복했다. 자기 스스로 ‘흙수저’라고 밝힌 이 후보의 말은 반향이 컸다. 당장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법시험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반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를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조국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며 “야당 또한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고 절대다수가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보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도 “현행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분명히 불공정한 제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이 밟고 온 사법시험 사다리를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말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자의 ‘사법시험 부활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후보에게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는 1도 안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후보가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선 동력을 찾을 수 없다.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치적 중이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도 유튜브 방송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당과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표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이 후보자가 진정 사법시험 부활을 바란다면 우선 당내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후보자가 진짜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려면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엔 진정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선거일까지 말치레만 읊조리며 선동에 나설 것이다. 그의 빈말에 상처를 입는 순진한 청년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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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2021-12-09 19:15:49
2.로스쿨이 변호사 수준을 올린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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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미국식 변호사 양성제도일 뿐이다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학부=>변호사>제도를 쓰고
있지만
미국 변호사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식 로스쿨 J.D과정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과정일 뿐 특성화나 전문화 과정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3년간의 짦은 교육과정과
학교간의 교육격차로 인해
신입변호사의 기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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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10 11:35:01
윤석열 말은 한마디도 없네. 말이라도 사시부활한다는 놈을 진정성 없다고 까는 건 뭐임? 윤석열이는 사시부활 입에 꺼내지도 않음. 사시부활 외치면 윤석열도 까야되는게 맞는거지. 윤석열은 성역이냐?

공정 2021-12-10 15:26:24
윤석열인 아예 말은 안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은 말은 하는데 진짜 추진할 의사가 없는 입발림 뿐이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거고. 진짜 하려면 액션이 있어야지 그저 지나가는 말뿐임. 이재명은 단순히 표장사일뿐이다.

kapp 2021-12-09 19:14:21
3.로스쿨이 파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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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학벌이 변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학벌에 따른 파벌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최상위권 사립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대형로펌에
입사가 가능하고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SKY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주요 로펌에
입사가 가능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학벌 카르텔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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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2021-12-09 19:16:35
1.가난한 애들 뽑아주니까 로스쿨이 좋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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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빈곤층, 지방인재 선발은
할당제의 장점일 뿐 로스쿨의 장점이 아니다
이미 다른 시험제도에서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도 할당제를 시행하면 사회적 약자 선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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