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지엽적인 주제로 높은 체감난도 형성
과목간 난도 편차 커 형평성·변별력 우려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은 세법학 1부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됐고 과목간 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과 변별력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3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4.3%가 세법학 1부를 꼽았다. 이어 회계학 2부가 28.3%, 세법학 2부가 17.4%로 뒤를 이었다. 회계학 1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회계학 1부가 89.1%를 차지했다. 세법학 2부는 6.5%,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는 각 2.2%에 그쳤다. 이처럼 과목간 체감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인 난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3%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52.2%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의 난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23.9%, “쉬웠다”는 17.4%, “훨씬 쉬웠다”는 2.2%로 집계됐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와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 꼽힌 회계학 1부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됐다. 통상적으로 회계학은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는 과목으로 지난해에도 “아주 어려웠다” 5.4%, “어려웠다” 44.6% 등 응답자 과반수가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보통” 26.1%, “쉬웠다” 41.3%, “아주 쉬웠다” 32.6% 등 회계학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정도의 난도였다”, “실수 하나만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할 것 같다”, “재무회계 소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있었으면 변별력이 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으로 변별력과 형평성을 우려했다.
이 외에 “원가관리회계의 한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는 평이했다”, “1차시험 수준의 난도”, “10년 만에 나온 새로운 주제도 있었지만 그리 꼬아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원가는 다소 어려웠다”, “원가관리회계 3번 문제가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기본서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회계학 2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4.3%, “어려웠다” 50%, “보통” 32.6%, “쉬웠다” 10.9%, “아주 쉬웠다” 2.2%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회계학 1부와 달리 어려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큰 모습이다.
이번 회계학 2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법인세법의 평소 출제경향과 달라 혼란스러웠다”, “애매하고 기괴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깔끔하고 명확하게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회계 문제를 참조하길 바란다”, “양식이 지저분했다”, “3번 문제는 무엇을 묻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생소한 내용의 출제와 예상치 못한 출제경향의 변화를 지적했다.
“어려웠다기 보다 통상 법인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안 나오고 생소한 주제에 배점이 크게 주어져 특정 주제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타격이 컸을 것이다”, “평이했으나 일부 문제의 경우 문항에 비해 배점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한다”, “매년 나오던 금융소득,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등이 출제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법인세 초중반부 위주로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많이 불리했을 것 같다”, “세법책을 전부 암기하고 실무까지 해보라고 하는 정도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세법학 1부는 응답자 열의 일곱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50%는 “아주 어려웠다”, 21.7%는 “어려웠다”, 28.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고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세법학 2부가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은 지엽적인 출제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2부 시험에 대해 “지엽적인 부분 출제가 많다”, “학원가에서 대비하지 않는 주제들이 대거 나와서 당황스럽고 어려웠다”, “너무 편협한 주제가 나왔다”, “지엽적인 게 다수였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결과적으로 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별력도 낮아지고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하기 때문”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사례형에서 너무 복잡한 사실관계가 출제되면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버겁다는 생각인 든다. 20~30분 내에 사례분석과 답안까지 작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출제하면 좋겠다”, “항상 그렇듯 어려운 과목이다”, “그렇게 난해하고 힘든 부분은 없었다”, “주제가 너무 황당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세법학 2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10.9%, “어려웠다” 34.8%, “보통” 41.3%, “쉬웠다” 10.9%, “아주 쉬웠다” 2.2% 등으로 체감난도가 분포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2부 시험에 대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출제해야 한다”, “개소세 조특에서 점수 못 따면 과락할 것 같다”, “난해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무난했다.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정도였다. 개소세는 밤과 음악 사이 유흥음식행위 판례까지 보고 갔는데 쉽게 나와서 당황했다” 등으로 평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 적절한 난도 유지와 지엽적인 출제의 배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엽적인 부분 출제가 많았다”, “난이도 중의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돼야 한다.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떤 것은 뭘 묻는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지엽적이면 불안한 수험생은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 “회계사시험처럼 문제 수를 늘려서 전 범위를 다룰 수 있도록 출제형식을 변경하면 좋겠다”, “자녀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과세 여부를 돌려서 유추해석하게 만드는 출제 같이 실무적인 내용은 내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이 불편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은 과목간에 체감난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다만 세무사 2차시험은 논술형 시험이라는 특성상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실제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2월 1일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회계학 1부와 2부가 과락률 50%를 넘기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2019년 41.16%에서 51.41%(5378명 응시, 2765명 과락)로 상승했으며 2019년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회계학 2부도 46.97%에서 51.22%(5318명 응시, 2724명 과락)로 한층 높아진 과락률을 기록했다.
회계학 1부의 평균 점수는 39.49점으로 전년도의 42.61점보다 하락했고 회계학 2부도 40.13점에서 39.26점으로 점수 하락이 있었다.
세법학 1부는 평균 점수 44.06점, 과락률 30.55%(4726명 응시, 1444명 과락)를 나타내며 전년도 평균 37.58점에 50.48%의 과락률을 보인 것에 비해 기록 상승이 있었다. 세법학 2부의 경우 평균 점수는 42.72점, 과락률은 32.12%(4695명 응시, 1508명 과락)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평균 47.27점, 과락률은 26.94%를 기록한 바 있다.
합격선은 합격기준 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 56.25점이었으며 동점자를 포함해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71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