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94명→2164명…2530명 줄어들어
가장 어려웠던 세법학개론 72.1% 과락폭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1차시험에서 세법학개론 등의 난도가 급상승하며 수험가의 예상대로 합격자가 급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216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4694명)에 비해 무려 2530명이 감소한 규모다.
이번 시험에는 이번 시험에는 1만 6817명이 출원했으며 그중 1만 3768명이 응시했다. 그 결과 합격률은 15.72%로 지난해의 37.39%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보다 합격자가 더 적었던 2021년(1722명 합격)의 16.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이 같은 합격자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가채점 결과 합격선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크게 감소하며 실제 합격자 수가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 것이 전망됐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3.3%, 80점 이상 90점 미만 5.4%, 70점 이상 80점 미만 16.3%, 60점 이상 70점 미만 42.4%, 50점 이상 60점 미만 18.5%, 40점 이상 50점 미만 10.9%, 40점 미만 3.3% 등으로 집계됐다.
합격기준인 6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90.6%에서 67.4%로 급감했으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10.6%에서 8.7%로 줄었고 70점 이상도 36.9%에서 25%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와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 32.6%, “어려웠다” 40.2% 등 응답자 열의 일곱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비슷했다”는 20.7%, “쉬웠다”는 1.1%, “훨씬 쉬웠다”는 5.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고 고득점자가 줄어든 것은 과목 전반에서 난도 상승이 있었고 특히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등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중에서도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 점수가 31.85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과락률은 무려 72.1%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 43.99점, 과락률 38.22%에 비해 기록 하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회계학개론 역시 평균 37.08점, 과락률 59.4%로 매우 저조한 기록을 냈다. 지난해의 평균 41.24점, 과락률 48.36%에 비해서도 한층 하락한 기록이다. 공통과목 중 가장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재정학 역시 평균 51.97점, 과락률 25.9%로 지난해 평균 62.38점, 과락률 15.53%에 비해 기록 하락이 있었다.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가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상법은 평균 63.37점, 민법은 61.47점, 행정소송법은 64.52점을 기록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05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법 63.78점, 민법 52.3점, 행정소송법 58.38점으로 11.48점으로 편차가 벌어졌다.
과락률도 상법은 18.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행정소송법은 27.5%, 민법은 31.6%를 기록,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상법은 15.01%, 민법은 19.53%, 행정소송법은 19.55%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차시험에서 대규모 합격자가 배출된 영향으로 오는 8월 12일 치러질 2차시험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합격자는 11월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올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은 20대가 1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91명, 40대 179명, 50대 57명, 60대 이상 11명, 70대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은 남성이 1380명, 여성이 784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6.22%로 지난해의 35.9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