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탈자의 눈으로 본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의 위헌성

김철중 2022-02-17 2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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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르려면 의사국가고시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80%이상의 합격률이 나와야 한다.
인력낭비를 우려해 탈자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십탈자 정도로 했으면 수긍이 갔을 터인데..
헌재가 이리저리 법리를 갖다붙이긴 하는데 결국 기득권 수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지나가다 2021-12-26 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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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졸업 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2008년~2010년 경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바닥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으로서 변시 오탈자들에 대한 응시제한(횟수&기간)이 풀리는 법안이 통과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 오탈자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야 맞구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로스쿨 취지에 맞게 상향조정되고. 살인적인 변호사시험 일정과 과목 수도 개편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방통대 로스쿨과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지만, 우회로 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현 로스쿨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전면개편도 동시에 진행됬으면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기해보시고,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해보시길..

서울시민 2021-07-12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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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로스쿨 없애고 사법시험 부활시켜라~!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한다.

유대진 2021-06-25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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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오탈문제와 합격률문제 해결을 주장하려면

로스쿨 정원 축소 주장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b 2021-06-24 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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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0회변시 문제점도 해결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