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효율성 및 형평서·공정성 측면에서 환영 의견多
올해 2차는 이미 과목 및 일정 확정돼 기존대로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빠르면 5급 공채 2차시험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가직 5급 및 7급 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가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으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5급 공채 2차시험은 현행 행정직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로 치러지던 것을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즉, 행정직은 필수 4과목, 기술직은 필수 3과목으로만 2차시험을 치르게 되고 선택과목 없이 필수 5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인사조직직렬에 대해서는 인사조직 분야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목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필수과목을 다른 행정직과 같이 4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도입돼 시행돼 왔지만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선택과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선택과목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직의 경우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2개를 각 과목당 100점 배점으로 시행하던 것을 필수 4과목 각 100점, 선택 1과목 50점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선택과목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험 부담이 적고 점수가 잘 나오는 일부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초 선택과목을 도입한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댓글을 통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됐다. 한 참가자는 전공에 따른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할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찬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전공에 따른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5급 공채는 경채와 다른 트랙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급 공채의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택과목은 대부분 필수과목의 각론이나 심화된 응용과목으로 구성돼 있다”며 “가장 많이 응시하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정보체계론이나 정책학 등의 선택과목이 행정학의 각론이나 파생된 응용과목으로 다양한 전공을 무시한다는 부분은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7급에 PSAT이 도입된 상황에서 사실상 5급과 7급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인재정책과장은 “7급은 전문 행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5급은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선택형과 논문형이라는 차이도 있다. 7급과 5급은 출제 수준과 방식이 다르다”고 답했다.
사전에 기자단을 통해 취합한 질의 중에서는 선택과목의 폐지 외에 선택과목 중 1개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출제, 채점 방식을 개편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선택과목 중 1개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 인재정책과장은 “검토는 해봤지만 기존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유불리 문제가 있다. 현재의 시험 체계 안에서 필수, 선택 과목의 구조가 기초, 응용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필수과목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출제, 채점 방식의 개편에 대한 의견에는 김서전 인재정책과 사무관이 답했다. 김 사무관은 “모든 과목을 완벽히 동일하게 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준점수의 경우도 응시생이 적은 과목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고 P/F 방식도 고려했지만 과목 편중 현상 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몰렸다. 가급적 빠른 시행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달 시행될 예정인 올 2차시험부터 즉시 도입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전 사무관은 “올 2차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과목과 일정 등이 확정돼 있는 상황으로 기존대로 시행하되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아 인재정책과 사무관은 “불공정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결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기존에 공부하던 수험생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예시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함께 논의된 7급상당 외무영사직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의 개편 시기는 5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와 달리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의 경우 수험 부담 완화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7급은 점수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급 외무영사직 선택과목의 개편에는 5급 공채와 같은 형평성 및 편중 문제, 독해 중심의 필기시험을 벗어나 듣기 등 종합적 언어능력을 검증할 필요성, 1회성 시험이 아니라 수차례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력을 쌓고 입증할 기회의 제공, 민간 채용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이 고려됐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예시기와 함께 기준 점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한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시험 제도를 실효성이 높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에게 시험 제도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완벽하기란 어렵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고민해 나간다면 최선의 답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합리적인 시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