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절차 더욱 간소화...지원자 부담 완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3일 2021년부터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지원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래와 같이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임검사 임용 절차 개선은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 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형절차 시기 조정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지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 겹치는 측면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선발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서류전형 단계 시 실무기록 평가일과 역량평가일 사전 공지를 병행한다.

전형 단계도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그 일정을 조정하여 지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