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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7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불공정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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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7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불공정을 고발합니다
  • 이성진
  • 승인 2020.11.12 16: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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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금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은 무난했으나 헌법, 행정법 등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인 경제학은 체감 난도가 제법 높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65명을 선발하는 금년도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해 평균 69.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국 133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단 한 문제만 실수해도 소수점 차이로 탈락을 할 수 밖에 없는 시험이다. 이에 대한 필기합격자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수험생이 익명을 요구하며, 이번 시험에서의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며 본지에 투고해 왔다. 선택과목간의 문제 난이도를 맞추든가, 아니면 표준점수를 통한 점수조정제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의 기고문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아울러 본지는 시험 운영 또는 제도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들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박OO 공무원시험 수험생
박OO
공무원시험 수험생

저는 2020년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7급 공무원 채용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택했다는 이유로 이번 시험에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7급 지방직 필기시험은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중 1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지방자치론은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에 경제학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경제학 선택자들은 지방자치론 선택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두 과목의 난이도가 매우 큼에도 원점수를 그대로 합한 총점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기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이하의 데이터는 7급 지방직 응시자 2000명 이상이 채점 성적을 입력한 합격예측서비스(커넥츠 공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의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표1 >은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선택자들의 상위 5%, 상위 10%, 평균 원점수를 나타냅니다. 가령 지방자치론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약 95.5점을, 경제학원론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약 7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가산점 0.5점만으로도 여러 응시자의 합격이 갈린다는 점에서 24.5점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합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 표2 >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문항을 난이도별로 구분한 표입니다. 정답률 60%이상인 문항이 지방자치론은 20문항 중 16문항인데 반하여, 경제학원론은 20문항 중 7문항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답률 40% 미만인 고난도 문제가 경제학원론에서는 5문제나 출제되었으나 지방자치론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 두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극명함을 보여줍니다.
 

< 표3 > ~ < 표5 >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해설자의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론은 손쉽게 고득점이 가능할 만큼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경제학원론은 공부하더라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간의 난이도 차이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경제학원론 응시자들만의 생각이 아님을 위 총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표6 >은 각 과목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다섯 문항을 비교한 표입니다. 지방자치론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항은 13번 문항으로 정답률이 49.05%이지만, 경제학원론에서 다섯 번째로 어려운 문항인 1번 문항의 정답률인 38.25%보다 여전히 정답률이 높습니다. 두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적정하게 조절되지 않았음을 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표7 >은 경기도의 연도별 평균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간 다소의 난이도 차이는 매년 있어왔으나,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매우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 표1 > ~ < 표7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이 지방자치론에 비하여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고 예년에 비하여서도 고난도로 출제된 까닭에 경제학원론 선택자는 실질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합격자 중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응시자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도 여럿입니다. 게다가 경제학원론 응시자는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필기시험 등수가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면접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출제는 경제학원론 응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결과가 경제학원론 응시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였으므로 그 피해는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시험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현 제도에 따라 이미 일어난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선택과목 별 평균 점수와 과락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든 지자체로부터 공개 거부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정부는 수험생이 공식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수험생이 수집한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만을 생각하며 매일을 치열하게 견딥니다. 그러나 출제위원의 재량 남용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함으로 모든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2019년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 95점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경제학 55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는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번 시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한 많은 수험생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불합격이라는 성적표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청년의 날에 ‘공정’을 37번이나 언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은 시험은 삶에서 경험한 가장 불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들보다 공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더 노력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채용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벌어진 불공정의 결과를 시정해주시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어떠한 불공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박OO 공무원시험 수험생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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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2020-11-21 20:05:33
법률저널은 반성하세요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92

경제학원론 2020-11-13 21:43:18
단순히 어려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원론 과목에서 재정학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도전 2020-11-13 18:48:31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지가 공부 안해놓고 불공정 타령하고 있네. ㅋㅋㅋ

되겠냐?ㅋㅋ 2020-11-13 13:11:07
ㅋㅋㅋㅋ 이게 되겠냐?
여태 다른 고등고시도 안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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