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관련 시스템 개발·연내 시범사업 실시
기존 모델 한계 극복…집단 정성평가로 신뢰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내 특허평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7일 “국내 4천여 명의 회원 변리사들이 참여 가능한 특허평가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개발 예정인 시스템은 평가 대상 특허 기술에 대해 다수의 변리사가 직접 평가를 하고 이를 모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전문가 집단지성 특허평가 빅데이터’ 구축사업이다.
변리사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 정성평가 기법의 하나인 ‘델파이 기법’을 차용할 예정이다.
델파이 기법으로 평가의 익명성을 보장해 편승효과 또는 후광효과를 배제하고 무엇보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반복된 평가를 통해 누적 결과를 수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리사회의 이같은 시도는 헌재 시장에서 특허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특허분석평가시스템들이 정량적 지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낮은 신뢰성을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이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사업과 대학, 출연연은 물론 민간부분에까지 성과 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리사회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존 평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변리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정부 부처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 국가 R&D 성과 평가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변리사회의 공익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리사회는 향후 축적된 정성평가 데이터를 AI와 연계해 보다 신뢰성 높은 기술가치평가 모델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정성평가가 어렵다보니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실 특허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특허평가 빅데이터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된 바 없는 혁신적 평가 모델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모델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