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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성 제고 위한 법적 방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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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성 제고 위한 법적 방안’ 논의한다
  • 이성진
  • 승인 2020.08.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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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14일 유럽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14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회의실에서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유럽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각 세션별 주제는 ▲세대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세대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이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해철 교수가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간 복지계약’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경상대학교 홍종현 교수, 동국대 심민석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강원대학교 박용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 경북대학교 박진완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 간 조세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세대간 경합 등 세대간 형평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과 형평성 제고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간

주 제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전학선 교수(유럽헌법학회장)

축 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4:20

~14:40

사회자 :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기조발제

 

발제자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4:40

~15:10

1주제

 

세대 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발제자 :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용숙 교수(강원대학교)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5:10

~15:40

2주제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발제자 : 홍종현 교수(경상대학교)

토론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허진성 교수(대전대학교)

15:40~

16:00

휴식시간

16:00

~16:30

 

사회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3주제

세대 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

발제자 : 심민석 박사(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토론자 :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정재도 박사(서강대학교)

16:30

~17:00

4주제

세대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

발제자 : 윤수정 교수(공주대학교)

토론자 : 김영미 박사(근로복지연구원)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7:00

~17:40

종합토론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7:40

폐회식

폐회사: 전학선 교수(유럽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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