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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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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유권해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7 17:4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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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의 업무 수행 금지하지 않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현행 경영기술지도사법 규정이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이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다는 응시생들.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다는 응시생들.

즉, 경영지도사법이 경영지도사의 업무 중 행정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가 이번 법령해석의 쟁점인 것.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지도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또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의 경우 국가자격제도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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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22 02:18:55
행정사도 화이팅, 노무사도 화이팅 ^^

행정2 2020-07-20 06:33:07
좌표가아니고 사이트고요 행정사 커뮤니티 많아요~~
노무관련광고문제요? ^^ 행정사에게는 허위나 과대광고가 아니면 처벌하는게 쉽지 않을것같아요~~헌재에서 받은 결정이유등으로 법원으로 국가기관및 지자체에 기속되서 영향받는건 아실테고, 고용노동부도 행정기관인건 부정못하시죠? 제 생각엔 다른법령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가능 할것같은데요....그럼 우리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자구요 즐일하세요^^

ㅇㅇㅇㅇ 2020-07-19 21:36:27
어디 행정사 커뮤니티에서 좌표 찍었나보네 ㅋㅋ

행정 2020-07-18 01:17:59
아뇨 잠수탄게 아니예요 지금 단일화 절차로 다들 바뻐서 그래요^^ 이해해주시고요 노무관련문제 및 업역관련등은 내년에 단일화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고 나면 막강한 단체로서 발돋움 되고 타자격사별로 위와같은 문제등으로 법적 대응하게 될꺼라 생각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 화이팅입니다!!

0308 2020-07-17 23:22:17
유추해석하면 노무사법엔 배타적 업무조항 있으니 행정사는 노무업무 못한다고 해석해야지~ 판례 입장도 그렇고
기존에 행정사가 노동업무 가능하다고 선동하던 사람들 요즘 대부분 잠수탄거 모른가 보네. 노무사법상 허위.과장광고 조항 시범케이스 안될라고~ 내년되면 행정사법으로도 처벌 될것임. 금지행위에 허위.과장광고 처벌조항 시행 될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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