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식출범을 앞두고 오는 19일 저녁 7시반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정책현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권력형 부패척결로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라는 법 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수처 구성 및 운영 관련법령 해석과 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효과와 문제점을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시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제도의 안착과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정웅석 교수는 “공수처가 부패범죄수사 개선방안의 하나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보건대, 수사권을 분산하면서 권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오히려 민주적 통제장치를 없애버리고 권한을 더욱 집중시킨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관건일 것”이라 전망한다.
이완규 변호사(전 부천지청장,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임지봉 교수(서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동호 교수(국민대, 공수처설립추진단 자문위원), 장혜진 기자(세계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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