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열의 여덟 “지난해 보다 어려웠다” 평가
평균 75점 이상 지난해 74%→올해 69.3%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합격선 근방의 고득점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시험 종료 직후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가채점 평균 75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해 74%에서 69.3%로 4.7%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구간별 상세 비율을 살펴보면 고득점 순으로 90점 이상 95점 미만 6.4%, 85점 이상 90점 미만 9.9%, 80점 이상 85점 미만 13.9%, 75점 이상 80점 미만 39.1%, 70점 이상 75점 미만 21.8%, 65점 이상 70점 미만 3%, 60점 이상 55점 미만 2%, 55점 이상 60점 미만 1%, 50점 이상 55점 미만 1%, 45점 이상 50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였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1.1%, 85점 이상 90점 미만 12%, 80점 이상 85점 미만 20.7%, 75점 이상 80점 미만 40.2%, 70점 이상 75점 미만 16.3%, 65점 이상 70점 미만 1.1%, 55점 이상 60점 미만 1.1%, 50점 이상 55점 미만 2.2%, 40점 이상 45점 미만 3.3%, 40점 미만 2.2%의 분포를 보였다.

85점 이상의 초고득점 구간에서는 지난해 13.1%에서 올해 16.3%로 비중이 커졌고,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경우에도 지난해 90.3%에서 올해 91.1%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합격선에 근접한 점수인 75점 이상과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5점 이상을 받은 응답자는 지난해 74%에서 올해 69.3%로 감소했고 80점 이상을 받은 응답자도 33.8%에서 30.2%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지원자 수가 줄어 경쟁률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크게 높아지기 보다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설문에 응답한 인원이 202명으로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매우 적고 지난해(92명 참여)와 참여자 수에서도 격차가 있는 점,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 및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는 등을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등이었다.

각 과목별로는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재산권법과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고득점자의 비중이 늘었지만 민법은 줄어든 모습이다.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나타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에서는 민법과 자연과학개론에서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고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다소 난도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인 과목별 가채점 점수 및 체감난도 반응 등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95점 이상 9.9%, 90점 이상 95점 미만 23.3%, 85점 이상 90점 미만 22.3%, 80점 이상 85점 미만 20.3%, 75점 이상 80점 미만 9.9%, 70점 이상 75점 미만 9.4%, 65점 이상 70점 미만 1.5%, 60점 이상 65점 미만 1%, 55점 이상 60점 미만 0.5%, 50점 이상 55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95점 이상 4.3%, 90점 이상 95점 미만 13%, 85점 이상 90점 미만 28.3%, 80점 이상 85점 미만 20.7%, 75점 이상 80점 미만 12%, 70점 이상 75점 미만 10.9%, 65점 이상 70점 미만 1.1%, 60점 이상 65점 미만 1.1%, 55점 이상 60점 미만 3.3%, 40점 이상 45점 미만 3.3%, 40점 미만 2.2% 등의 분포를 보였다.

70점 이상을 얻은 응답자는 지난해 89.2%에서 올해 95.1%로, 80점 이상을 얻은 응답자는 지난해 66.3%에서 올해 75.8%로 증가했다.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의 2.5%가 “아주 어려웠다”, 24.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48.5%는 “보통”, 21.8%는 “쉬웠다”, 2.5%는 “아주 쉬웠다”고 응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특허, 디자인은 무난했고 상표가 까다로웠다”, “작년보다 특허가 쉬운 반면 상표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산재법 전체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다”, “특허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A형 문제 2번으로 인해 복수정답 논쟁이 발생할 것 같다. 법조문상으로는 틀린 문제이나 해석상으로는 맞는 문제이기 때문”, “판례 위주의 출제였다”,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었다”, “특허 2번 이의 신청을 받아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한다”, “너무 지엽적인 조문 문제보다 2차에 도움이 되는 사례형 문제로 실력을 가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로 서술된 부분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은 조문 위주의 문제였는데 올해는 법리해석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돼 조문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까다롭다고 느꼈을 것”, “상표는 어렵게 느껴진 것에 비해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특허가 함정에 많이 걸렸다”, “판례가 많이 출제됐고 조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틀릴 문제가 많았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민법개론의 응답자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15.8%, 90점 이상 95점 미만 27.7%, 85점 이상 90점 미만 20.36%, 80점 이상 85점 미만 17.3%, 75점 이상 80점 미만 6.4%, 70점 이상 75점 미만 5.4%, 65점 이상 70점 미만 2%, 60점 이상 65점 미만 2%, 50점 이상 55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였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20.7%, 90점 이상 95점 미만 23.9%, 85점 이상 90점 미만 22.8%, 80점 이상 85점 미만 18.3%, 75점 이상 80점 미만 4.3%, 70점 이상 75점 미만 2.2%, 65점 이상 70점 미만 1.1%, 60점 이상 65점 미만 1.1%, 50점 이상 55점 미만 1.1%, 45점 이상 50점 미만 1.1%, 40점 이상 45점 미만 2.2%, 40점 미만 1.1% 등으로 응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고득점자의 비중이 감소한 모습이다. 70점 이상에서는 92.2%에서 92.9%로 오히려 소폭 늘어났지만 70점 이상은 85.7%에서 81.1%로 줄었고 90점 이상도 44.6%에서 43.5%로 줄었다.

민법개론에 대한 체감난도 반응은 “아주 어려웠다” 2.5%, “아주 어려웠다” 38.1%, “어려웠다” 40.6%, “쉬웠다” 16.3%, “아주 쉬웠다”2.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 대해 “사례형이 많이 나왔고 지문의 길이도 길었다”, “최근 기출보다 긴 지문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은 수험생들은 시간부족이 생겨 다른 평이한 문제들을 놓쳤을 것 같다”, “풀 때는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나왔다”, “잘못된 문제가 2개 있다고 생각한다”, “쉬웠는데 어렵다 해서 놀랐다”, “채권쪽이 생각보다 쉬웠지만 사례형이 많아 은근히 난해한 게 많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자가 많지 않도록 출제한 흔적이 보인다. 예상 밖의 문제도 있었고 기본적인 법리에서 더 나아간 고난도 문제가 몇 개 출제됐다“, “코로나로 시험이 밀리면서 민법개론 공부가 아무래도 뒷전이 돼서 기억이 휘발되는 바람에 단순한 조문형 문제에서 오히려 더 고전했다”,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처음 보는 답이 있었으나 지문이 명확했다”, “항상 민법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다. 실제 채점해 보면 항상 느낀다. 변별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응답자 가채점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 5%, 80점 이상 85점 미만 8.4%, 75점 이상 80점 미만 5.9%, 70점 이상 75점 미만 11.9%, 65점 이상 70점 미만 13.9%, 60점 이상 65점 미만 14.9%, 55점 이상 60점 미만 11.9%, 50점 이상 55점 이상 13.9%, 45점 이상 50점 미만 5%, 40점 이상 45점 미만 5%, 40점 미만 2명 4%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5점 이상 90점 미만 1.1%, 80점 이상 85점 미만 6.5%, 75점 이상 80점 미만 8.7%, 70점 이상 75점 미만 12%, 65점 이상 70점 미만 20.7%, 60점 이상 65점 미만 15.2%, 55점 이상 60점 미만 14.1%, 50점 이상 55점 이상 10.9%, 45점 이상 50점 미만 3.3%, 40점 이상 45점 미만 5.4%, 40점 미만 2명 2.2% 등이었다.

민법과 함께 자연과학개론도 지난해에 비해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커진 모습이다. 중간층이 줄고 고득점과 저득점자의 비중은 늘어난 것. 70점 이상 구간에서는 지난해 28.3%에서 31.7%로 80점 이상은 7.6%에서 13.9%로 비중이 늘었지만 60점 미만도 35.9%에서 39.8%로, 50점 미만은 10.9%에서 14%로 증가했다.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의 25.7%는 “아주 어려웠다”, 46%는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22.3%는 “보통”, 5.9%는 “쉬웠다”고 평가하는 등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지구과학은 쉬웠고 물리는 조금 난도가 있었으며 화학은 신유형과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 “물리, 화학이 너무 어려웠다”, “물리, 화학이 어려웠다는데 생물에서 많이 틀렸다”, “화학을 왜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시간 대비 어려웠고 센스가 필요한 문제가 많았다”, “화학, 물리는 얼마나 잘 찍었냐에 달린 게 억울하다”, “생물 유형이 바뀐 느낌”. “기존 생물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경향이 있어서 실력이나 공부량과 무관하게 점수가 들쭉날쭉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보였다. 다만 생물은 매번 너무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고 평했다.

“생물은 출제 교수 개인 취향 영역에서만 출제했나. 전 영역을 고루 내야한다”, “자연과학 4과목을 시간 내에 다 풀고 80점 이상 되는 사람은 변리사 공부가 아니라 공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학원에 가야 한다”,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길 바란다”, “화학은 대학교 일반화학이 출제범위인 것으로 아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유기화학 파트가 전체의 2~3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유기화학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면 유기화학의 어느 범위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공지해주면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재산권법이 81.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법개론은 10.4%, 산업재산권법은 7.9%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이 50.5%, 민법개론이 42.6%, 자연과학개론이 6.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의 체감난도 비교에서는 응답자 16.3%가 “훨씬 어려웠다”, 64.4%가 “어려웠다”고 대답,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높은 난도를 보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비슷했다”는 15.8%, “쉬웠다”는 3.5%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생각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난도 및 예상 가능한 출제경향의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자연과학 난이도가 과목마다 매년 달라서 예측이 어렵다. 난이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 난이도 좀 맞춰 달라. 찍기 문제가 돼 버렸다”, “물리, 화학 난도 조절 해 달라. 계산이 적든지 문제가 쉽든지 이도저도 아니니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 “과목 간에 난이도 편차가 심각하다”, “과학 난도를 낮추든 시간을 더 주든 해서 실력으로 다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화학 문제를 풀 자투리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경향성이 너무 없다”, “매년 느끼지만 변리사시험은 운인 것 같다. 출제 경향이 갑자기 바뀐다. 운 좋게 바뀐 경향으로 공부한 사람이 매우 유리하다. 1차 뿐 아니라 2차도 마찬가지다.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은 있었으면 한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조속한 합격자 발표 등 운영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시험이 미뤄졌다고 해서 다른 행정적 처리도 같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학성적 소명대상자 공고나 1차 합격자 공고 일정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다. 다만 여타 시험들에 비해 빠르게 연기된 1차시험 일자를 결정해 미리 공고해 준 덕분에 큰 동요 없이 연기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장이 바뀌었는데 너무 먼 곳으로 배정돼 곤란한 경우를 봤다. 시험장을 임의로 변경 배치하기보다 추가 공고를 통해 다시 신청을 받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고사실당 16명이 시험을 봤는데 적은 인원으로 시험을 보니 수험생간 발생하는 소음이 감소하고 시험 응시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독관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니 만큼 이런 최적의 시험 환경이 앞으로도 조성됐으면 한다”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7월 29일에 발표된다. 이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가 실시되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진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