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서비스 향상 등 장점 있지만 권한 등 보완 과제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실시에 따른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 재정적 불균형 우려 등을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훈),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안착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경찰청 관계자, 관련학회,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의 개회사 및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축사와 격려사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절차적 정의, 회복적 사법 등과 같은 최근의 형사정책과 잘 부합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을 통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개소 신설,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2019년 31억에서 2020년 227억원으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예산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다만 “국가-자치경찰 간 112신고 중복출동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112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안(’19.9.1)’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주자치경찰 사무의 성격·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향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시·도경찰위원회의 지위·권한 강화,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및 임기 보장,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 등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울·경기와 여타 광역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정한 재원 분담, 지자체 간 치안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 형평성 등을 고려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박병욱 제주대 교수, 이종원 경찰청 총경, 나승원 변호사(전 제주자치경찰단장),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용철 백석대 교수, 신현기 한세대 교수, 심희섭 한남대 교수, 이종복 극동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통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선진국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는 물론, 현장경찰관에게 직업적 만족과 자부심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안정적으로 시범실시해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돼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