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시작…‘격론’ 예고(1보)

그러니까 2020-04-24 12:53:57

삭제하기

변협 법무부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자격시험이긴한데 선발시험이다. 뭔소린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그게 옳다

2. 적게 뽑으면 양질의 변호사가 늘어난다. 수가 적어져도 수가 늘어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3. 로스쿨의 도입목적이 특성화와 다양성이지만 우리가 평가해서 획일화시켜 줄세울거다. 다양해야하지만 획일화시킬거다. 뭔소린진 나도 모른다

4. 우린 변호사 배출수에 중립적이지만 과잉배출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아무튼 중립이다

5. 로스쿨생 실력없고 로스쿨교육이 부실하다. 그렇지만 720점이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이제와서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900점도 실력없다. 아무튼 로스쿨이 잘못이다

이 정도네요. 최고의 논리.. 감히 대들 엄두도 안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