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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발표 D-1, 선발인원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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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발표 D-1, 선발인원 기 싸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4.23 14:16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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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존 기준에다 종합적 고려 결정
응시자 대비 합격률 51∼52%선에서 유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 등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21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매년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표출되는 양측의 대립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에 이르게 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날 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가 법전협의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날을 세웠다.

올해 합격자 수와 관련해서는 변협은 변호사 수급 상황을 반영해 1000명으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며 많아도 1500명은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반면 법전협은 올해 응시자의 60%선인 1990명 합격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

이 같은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응시자 대비 50.8%의 합격률에 해당한다.

합격자 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법무부는 지난해 제15차 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용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법률저널의 확인 요청에 법무부는 소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규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개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기존의 결정기준(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본으로 하여 변호사시험 채점결과, 소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추세를 보면, 5회 응시제한에 따라 응시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제6회부터는 응시자 증가율이 8.6%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18년 제7회는 4.2%로 떨어졌다. 지난해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전년도(3240명)보다 9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2.8%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응시자가 오히려 감소세도 돌아섰다. 이는 소위 ‘5진 아웃제’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응시자 증가 대비 합격자 수 증가율은 평균 5% 내외였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는 90명 증가에 그쳤지만, 합격자는 92명이 늘어나 무려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응시자 증가 수보다 합격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4%에서 50.8%로 올랐다. 전년처럼 5% 내외 증가율을 적용했다면 합격률이 48.1%로 더욱 낮아지는 결과였다.

지난해 파격적인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올해는 응시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합격자 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기존의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합격률은 지난해(50.8%)보다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합격률 1% 상승한다면 합격자 수는 1717명이다. 이는 변협이 주장하는 마지노선(1500명)보다 200여 명이 많은 수치지만, 법전협의 요구(1990명)에 비해선 200여 명이 모자라는 수치다. 합격률을 2% 더 높이면 1750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 합격자 수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결정될 수 없으므로 올해도 예년과 같은 기준에서 합격률 1∼2% 상승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24일 오전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 후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올해도 마련된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하나은행 특인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품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본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 상품은 본점 특별협약상품으로 특인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기존 하나은행 로스쿨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합격생들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영업지원본부 오경주 팀장(010-9378-45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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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늘어날수록 국민은 좋다 2020-04-24 10:38:55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 수. 어엿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세계 선진국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호 서비스를 더더욱 풍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조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법학 실력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 또한 고루 갖춘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로스쿨이 또한 사는 길입니다.

변호사 300명 이하만 선발 2020-04-24 09:09:36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주십시오

8828 2020-04-23 21:50:33
로스쿨 제도는 도입취지대로 운영되어야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 기득권층의 수적통제로 민의를 거슬러선 안됩니다. 완전자격시험화로 제도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정말 2020-04-23 20:05:35
기존 합격률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할거면

법무부 용역에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누구나 합격률이 오르긴 오를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위 비공개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는지

추미애장관의 청문회에서의 합격률관련 발언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년동안 비공개로 논의한 결과가 기존 합격률을 적용하자는 것은 1년 넘게 합격률도 모르고 몇명뽑는지도 모르고 시험본 학생들을 능욕하는 것 아닌가요

고통 2020-04-23 19:58:08
도대체 상대평가인 이유가 뭔가요?

오탈자들이 어떤삶을 사는지 아시기는 하나요?

3년간 고생시키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절반이 떨어지는 상대평가라니

당신들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문대학원인가요..?

자살률이 괜히 높은 시험인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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