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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고령화추세 꺾였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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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고령화추세 꺾였다…왜?
  • 이성진
  • 승인 2019.12.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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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변호사시험출원자 평균연령 32.3세
출원자 첫 감소 속에서 평균연령도 감소
합격자 평균연령도 31.7세서 지속하락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2년 변호사시험 첫 시행이래 8년간 상승하던 출원자(응시원서 접수자) 평균연령이 첫 감소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균연령 또한 최근들어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시험은 대학 4년 졸업 후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클)을 수료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로스쿨 입학자들의 평균연령이 28~29세에 달하고 3년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나이는 31~32세에 달한다.

연도별 로스쿨 입학자들의 평균연령,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불합격자 증감 등의 영향을 받는 결과, 변호사시험 출원자 및 합격자 평균연령도 유동적이지만 하락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자 연령 상승? 변시 합격률 감소 등 원인
오탈자‧8회 합격자 증가 => 9회 첫 연령 하락

실제 법률저널이 2012년 제1회부터 9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출원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꾸준히 상승했고 금번 2020년 시험에서 첫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평균연령(시험당해년-출신년도)은 31.68세였다. 이후 31.826세, 31.827세, 31.89세, 31.96세, 32.3세, 32.39세로 매년 높아졌고 2019년 제8회에서는 32.41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행 8년새 0.73세가 높아진 셈이다.
 

로스쿨 시행 초기에는 사회경력 유경험자들이 로스쿨에 대거 진학하면서 입학생 중 28세이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2009학년 66.0%, 2010학년 59.6%, 2011학년 62.3%, 2012학년 65.1%, 2013학년 66.1%, 2014학년 64.8%, 2015학년 68.0%, 2016학년 69.1%, 2017학년 70.1%, 2018학년 72.1%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올해 2019학년 입학자 중 28세이하는 71.40%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이는 학부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젊은층을 선호하는 로스쿨의 인재선호 현상과도 맞물린 결과다.

20대 중반의 젊은층 비율이 증가함에도 변호사시험 출원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1회 87.25%에서 시작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이후 75.17%, 67.63%, 61.11%, 55.2%, 51.45%, 49.35%로 급격히 감소해 왔고 올해 제9회에서 50.78%로 소폭 반등했다. 불합격자 증가에 따라 출원자는 1회 1698명, 2회 2095명, 3회 2432명, 4회 2704명, 5회 3115명, 6회 3306명, 7회 3490명, 8회 3617명으로 급증했다. 재수, 삼수, 사수 등 재응시자가 늘어나면서 출원자 및 응시자가 증가했고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진행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접수 결과, 3,592명이 출원해 9년만에 감소했다. 이로인해 출원자 평균연령도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0.12세가 줄어든 32.29세를 기록했다.

출원자 감소는 누적응시자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五脫)에 따른 영구적 기회상실자 증가 및 올해 제8회 변시 합격자의 예년대비 큰 폭 증가가 그 원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탈자는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으로 지금까지 678명이다. 이는 1~4기까지의 총 입학자 8,296명 중 8.1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또 올해 제8회 변시 합격자는 전년대비 92명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폭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합격자 연령 지속 하락...젊을수록 합격률 높은 탓?
출원比 합격률 20대 60% > 30대 40%…50대 10%

반대로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다소의 증감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1회 31.71세, 2회 31.65세, 3회 31.39세로 하락하다가 4회에서 소폭 상승한 31.43세를 보였고 5회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인 31.24세를 기록했다. 6회에서 31.46세로 다시 반등했지만 7회 31.45세, 8회 31.4세로 하락했다.

출원자 평균연령과 반대곡선을 그려온 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20대의 학업성취도가 30대이상보다 좋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로스쿨에서 방대한 분량의 법학을 소화해야 하고 4일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도 고도의 순발력, 집중력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20대가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출원자의 20대 비율은 9년간 30%전후, 30대 60%전후, 40대 6%전후, 50대 1%미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변시 합격자에서는 20대가 40%전후를 유지해 출원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50%대로, 40대는 5%대로 낮아졌고 50대 역시 0.4%p가량 낮아졌다. 합격자 비율에서의 20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20대의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연령대별 출원자 대비 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20대가 가장 높았다. 매년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20대의 최근 합격률은 60%대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는 반면 30대는 40%전후, 40대 30%대, 50대 10%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회 시험 합격률에서는 50대 100%, 40대 87.5%, 30대 85.8%, 20대 84.5%로 반대현상이 나타난 것은 역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법시험 등 법학을 공부한 소위 고연령자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많이 했고 특히 이들의 변시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50대가 100%인 것인 2명이 출원해 2명 모두가 합격한 것으로 응시자 수가 적은, 통계상의 부적정성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초기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체적인 추이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즉 20대의 합격률이 높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 출원자 비율에서 남성이 33세, 여성이 30세가량으로 남성이 3세가량 높았다. 합격자 비율에서는 남성이 32세, 여성이 30세가량으로 남성이 2세가량 높았다.

한편 역대 변호사시험(1회~8회)에는 총 22,457명이 출원했고 총 12,57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30대가 7,017명(56.23%)로 가장 많고 20대가 4,851명(38.58%)으로 뒤를 이었다. 만학도에 해당하는 40대 636명(5.06%), 50대도 17명(0.14%)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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