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국가직화?...소방사무, 지방사무로 유지
사무 외에도 인건비 부담 등 이중적 구조 많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골자로 한 5개 법률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유지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신분만 국가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낙동 소방청 소방관국가직화TF 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주 팀장은 “소방 국가직화 법률은 공포된 내용하고 원안이 상이하다”며 “원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소방업무가 삭제돼 완전한 국가직화다. 그런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문제에 부딪혔고, 이해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현재안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인건비를 국가가 지불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지불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산 5조 2천억 중 인건비로 3조 7천억을 지출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신분이니 국가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주 팀장은 “교부세법 최종안에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5,000억을 부담하라고 나와있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국가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1년 이후부터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는 내년 12월 31일 개정 교부세법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복지포인트가 한 지역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처럼 시도별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것.
주 팀장은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시도별로 다르다”며 “시도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학과가 운영되는데 작년에 가장 많은 들은 이야기가 ‘국가직화 되면 이 학과가 없어지나?’는 질문이었다”며 “서울시에서 복지혜택, 환경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교육이든 복지든 앞으로도 눈높이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직화는 목표가 아닌 과정, 준비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균등하게 받는 것이며, 소방공무원은 화재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처우 같은 현실적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직화 된다고 모든 게 만병통치약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인우 의용소방대 전국연합회장은 “재난은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길거리 불량한 사람들이 마음을 감추듯 의용소방대는 추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10만 의용소방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