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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에 “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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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에 “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0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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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높은 진입 장벽에 수많은 청년들 좌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우회로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즉각적인 찬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입시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한 형태로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점, 비싼 등록금과 변호사시험 수험비용 등 고비용 문제를 비롯해 로스쿨 합격자 대부분이 20대와 SKY대학 등 출신으로 이뤄진 점, 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탓에 고졸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즉각적인 찬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즉각적인 찬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러 로스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과대학 폐지로 법학 학문의 고사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점, 주간 전일제 운영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며 “로스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스쿨에서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고 그 다음 수혜자가 국회의원, 법조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을 꿈을 포기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로스쿨을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고시생모임의 생각이다.

이들은 300명가량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거나 예비시험을 통해 비슷한 인원을 선발해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시생모임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로스쿨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추미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분노한 민신과 기회균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절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 표명을 빠른 시일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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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부랄 2019-12-10 12:14:34
부끄러운줄알아라 공부는 하고있냐
고시촌상권만생각하는 철면피들

ㅇㅅㅇ 2019-12-10 11:32:04
옳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예비시험도입으로

로스쿨과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국민들에게 시장에서 평가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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