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해,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ㆍ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은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의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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