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난이도 얼마나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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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난이도 얼마나 올라갈까?
  • 법률저널
  • 승인 2006.07.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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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터넷 접수…1차, 9월 3일

 

지난해 고시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법원행시가 올해 선발예정인원이 10명으로 줄어 더욱 높은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고시 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한 지난해 법원행시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이 95.833점(총점 287.5점)으로 2004년보다 무려 8점 이상 상승했고, 등기사무직도 같은 95.833점으로 11.3점이나 대폭 올라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 못함으로써 시험의 타당성과 변별력이 없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해 일찌감치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상 합격선이 96점 가까이 치솟자 수험생들은 놀라운 반응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한 수험생은 "고시에 합격선이 95.8점이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다"면서 "올해는 작년 난이도 파문 때문에 문제 좀더 신경 써서 변별력있게 출제하겠지만 1문제 1분이라는 시간 제약으로 일정한 한계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험생은 "합격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실력만으로 붙을 수 없는 시험"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실수를 안해야 하고, 외진데서 나오는 판례와 단순암기 사항 등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올해는 난이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에게 지난해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출제는 전적으로 출제위원들의 전권 사항이고, 또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난이도를 높이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해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11명 선발에 6957명이 몰려 632.5대 1의 경쟁률 나타냈고, 법원등기직도 2명 모집에 628명이 지원해 3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총 10명이다. 등기사무직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법원사무직은 지난해 11명에서 8명으로 37.5%나 감소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행시 선발인원은 1996년(14회) 30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1998년(16회)부터 20명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13명으로 대폭 줄었다.


법원행시 시험일정은 △제1차시험 9월 3일 △제2차시험 11월 18∼19일 △제3차시험 2007년 2월 14일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의 경우 7월 10∼14일이다. 일반접수는 7월 18∼20일이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 하면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35세 이하(1970. 1. 1.∼1986. 12. 31.)' 이며,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까지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2006. 9. 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 내(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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