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내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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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내년 발효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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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이전에 한·일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 발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2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내년 월드컵대회 이전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인도대상 범죄 및 인도절차, 인도거절사유 등 조약문안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를 했고, 오는 10월 열릴 3차 실무자회담에서 완전타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약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범죄인인도대상 86명에 대한 인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만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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