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1차 발표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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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시 1차 발표 ‘예정대로’
  • 법률저널
  • 승인 2006.03.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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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는 분할채점을 도입해 획기적으로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당기는 등 사법시험 행정면에서 수험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올해도 사법시험 1차 최종정답 발표를 예정보다 약 2주 앞당기면서 수험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되면서 합격선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수험생들은 최종정답 발표가 앞당겨진 게 1차 합격자 발표도 앞당겨지려는 신호탄이 아닌가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컴퓨터로 채점하는 현 시험제도의 틀 속에서 2달의 기간은 너무 많은 시간을 수험생에게 기다리게 한다”며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수험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과 함께 가슴을 졸이며 오매불망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는 수험생의 부모들도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수험생 부모라고 밝힌 홍모씨는 “1차와 2차를 반복하며 벌써 서른을 넘긴 딸은 발표를 기다리며 20대의 반을 보낸 것 같다”며 "합격자 발표를 최대한 당겨 수험생의 심정을 헤아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예상과 기대를 깨고 당초 합격자 발표 공고일인 4월 28일로 방침을 세웠다.


채점의 과정은 엄격하고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최종정답확정은 2주가량 앞당겨 발표를 했지만 정답확정회의와 채점과정은 별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라며 "최종정답 발표가 당겨졌다고 해서 1차 합격자 발표까지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의 요구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차 합격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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