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2문제 승소하고 현재 6문제 고법에서 판단
지난 99년 5월에 제기되어 약 2년 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제41회 사시 1차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이 내일로 다가왔다.
40회 소송의 승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41회 사시 1차 시험 불합격취소소송에 계류중인 문제는 총 8문제로서 2문제는 1심에서 승소한 문제이고 6문제는 패소한 상태이다.
현재 41회 소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40회 소송과는 달리 집단소송으로 진행중인데 1심에서는 약 210명이 참가했으나 2심에서는 약 120명 정도의 당사자들이 참가중이다.
항소심에서 계류중인 문제는 1심에서 승소한 민법 1책형 35번(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과 형법 1책형 35번(판례 관련)문제와 1심에서 패소한 6문제[민법 1책형 제2번(대리),민법 1책형 25번(변제), 형법 1책형 19번, 형법 1책형 3번, 형사정책 2책형 3번(형사정책의 응보적 회귀경향), 형사정책 1책형 34번(교정 시설 내의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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