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대로 합격선 95.8점
과락률, 사무직 4.9%·등기직 2.8%
사상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려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제23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합격선이 본보(348호) 예측대로 지난해(사무직 87.5점, 등기직 84.5점)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고시 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한 이번 법원행시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이 95.833점(총점 287.5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8점 이상 상승했고, 등기사무직도 같은 95.833점으로 11.3점이나 대폭 올랐다.
올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해 일찌감치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상 합격선이 96점 가까이 치솟자 수험생들은 놀라운 반응이다.
합격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최종선발인원이 20명에서 13명으로 줄었지만 1차 합격인원은 법원사무 59명, 등기사무 7명 총 66명으로 지난해보다도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1차 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3∼4배수 정도에서 선발했지만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은 동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합격선 전후의 성적분포를 보면 법원사무 최고득점자의 평균은 99.166점(총점 297.5점), 등기사무는 98.833점(총점 295.0점)으로 각 1명씩 나왔다. 또 법원사무의 경우 96.666점(총점 290.0점) 이상 고득점자는 22명에 달했다. 합격선인 95.833점의 득점자는 무려 37명이었고 95점(총점 285점) 득점자도 47명이나 됐으며 95점 이상 득점자 누계는 106명에 이르렀다.
등기사무의 경우도 96.666점 이상 득점자는 2명이며 95.833점 득점자는 5명이다. 또 95점 득점자는 15명이며 95점 이상 총 득점자는 22명에 달하는 등 고득점자와 동점자가 크게 늘어나 이번 시험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40점 미만의 과락자는 법원사무 202명인 4.9%, 등기사무 10명인 2.8%에 불과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법원사무의 전체 평균점수는 96.412점이며, 헌법이 97.0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법 96.779점, 형법 95.381점 순이었다. 등기사무의 전체 평균점수는 96.309점이며 헌법이 96.785점, 민법과 형법이 각각 96.071점이었다.
학력별 현황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원 대졸이상 이었으며 연령별에서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30세 이상'이 지난해 73.0%(46명)에서 63.6%(법원사무 37명, 등기사무 5명)로 약 10%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연소자는 법원사무 23세, 등기사무 26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모두 37세다.
또 여성 합격자의 증가세도 이어갔다. 남자가 53명(법원사무 47명, 등기사무 6명)인 80.3%로 지난해 88.9% 보다 감소한 반면 여자는 13명(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1명)인 19.7%로 지난해보다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도입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61명(92.4%)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보였고 텝스는 5명(7.6%)에 그쳤다. 토플 등 기타 어학과목의 선택자는 한명도 없었다.
한편, 올 법원행시 총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3240명이 늘어난 7585명이었으며 4490여명이 응시, 59.2%로 지난해 48.2%보다 11% 포인트나 증가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59.4%(4130여명), 등기사무직 57.3%(360여명)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또한 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은 10.6∼10.12(수)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 우송시에는 제출마감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장소는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실[대법원 동관 4층 제444호 ☎ (02)3480-1286∼7]이며, 주소는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이다.
2차시험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실시된다. 시험과목별 일정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11월 19일 1교시(09:00∼11:00) 행정법, 2교시(11:30∼13:30) 민법(친족·상속법제외), 3교시(15:00∼17:00) 민사소송법을 치르고, 20일에는 1교시 형법, 2교시 형사소송법을 본다. 또 등기사무직은 19일 첫날에는 법원사무직과 동일하며, 20일에는 1교시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보게 된다. 법전은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