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명 4개의 복수정답이 인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출제나 선정에 있어 신중치 못하였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출제나 선정의 석연찮은 점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시험의 시행에는 많은 관계자가 관여하게 된다. 일부의 잘못을 과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합격권의 실력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감지하고 그러한 소지를 전제로 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 혹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을 지도 모를 합격권 수험생의 실수나 오류를 적극적 복수정답 인정이 구제하게 되었다는 점을 과소평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95.8이라는 컷은 경이롭다. 그러나 이번 법원행정고시에서 93-94점대의 컷은 충분히 예상되던 것이 아닌가. 이는 시험의 난이도에 전적으로 매달린 문제가 아니다. 이번 시험보다 각 과목당 어려운 문제가 4-5개씩 많아서 수험생들이 혀를 내어 둘러도 컷은 93점대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합격권 수험생들의 높은 수준과 실경쟁률에 있어서도 기백대 일은 될 듯한 경쟁률의 산물인 것이다. 50여명의 소수의 1차 합격자, 헌,민,형이라는 기본과목, 수천명의 응시생, 이러한 조건이 시험의 난이도 조절로 컷을 90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다.
3. 1차에서 3천여명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수십명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시를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합격권의 층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1차 합격 인원의 극명한 차이는 더욱이 그러한 비교를 거부하게 만든다. 종래 법원행정고시 문제가 다소 수월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 어느정도 사실이기는 하나, 법원행정고시에서 맥없이 떨어진 연수생들이 다수라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4. 앞으로 법원행정고시의 90점대 컷은 이 시험의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여 나오는 것인가.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수백대 일의 이해관계를 관통하는 합격자 선발의 과정에서 누가 장담하여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정할 수 있단 말인가.
5. 모든 수험생들의 고단한 일상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앞길에 가슴 뭉클한 보답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청계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