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95점 내외'서 형성될 듯
정답이의제기도 154건 쏟아져
사상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려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제23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합격선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올해 합격선은 지난해 합격선(사무직 87.5점, 등기직 84.5점)에 비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해 일찌감치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상 가채점 결과 합격선이 예상보다 크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수험생들은 놀라운 반응이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 문제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탓에 예상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지난해 합격자의 헌·민·형법의 평균점수가 91.63점(법원사무)에 달한 점을 들어 올해 합격선은 95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90점 이상은 기본이라면서 95점도 수두룩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법에서만 2문제 틀려 98.33점을 맞았다"면서도 "워낙 고득점자들이 많아 합격여부도 장담할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법원사무)의 가채점 점수에 대한 여론조사(9일 현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95점대(오차범위 ± 1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돼 수험생들의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합격점수대인 '87점대 미만'에서는 지난해 43.5%에 달했으나 올해는 10.1%에 불과한 반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은 지난해 46.8%에서 80%로 배나 가까이 증가해 '상후하박'형의 뚜렷한 성적분포를 나타냈다. '95점 이상'도 27%나 달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치솟을 것임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과목이 줄고, 표본의 크기, 응시율, 복수정답 등의 변수의 차가 커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예측치를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법원행시 총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3240명이 늘어난 7585명이었으며 4490여명이 응시, 59.2%로 지난해 48.2%보다 11% 포인트나 증가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59.4%(4130여명), 등기사무직 57.3%(360여명)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 결과, 총 34문항에 걸쳐 154건으로 지난해 32건에 대해 비해 크게 늘어났다. 민법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헌법 46건, 형법 42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의제기는 2001년에 93건, 2002년 88건, 2003년 38건, 지난해 31건 등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대폭 늘어나 몇 문제가 이의제기가 인정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정답은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