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강화'... 조문 '감소'
응시율 60%내외로 근래 최고
사상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려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제23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선선한 날씨속에 4일 한국외대와 동국대에서 치러졌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할 것으로 예상해 변별력을 갖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본보 344호
하지만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 문제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탓인지 예상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출제경향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문이 좀더 길어지면서 판례가 대폭 강화되고 법원행시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조문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수험생 박모씨는 "전체적으로는 기출문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이한 수준이었던 같고 출제형식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 수험생은 "시간상의 제한 때문인지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절대적인 문제의 수준 자체로는 사시에 미치지 못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생소한 판례 몇 문제 등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시간에 쫓길 정도는 아니지만 예년보다는 지문이 길어지고 답이 잘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도 "실력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선은 90점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보고 법원행시에 응시했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헌법과 민법은 익숙한 판례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형법은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판례집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생소한 판례도 보여 다소 까다롭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최근 응시율이 2000년 52.8%, 2001년 58.3%, 2002년 54.4%, 2003년 55.6% 등 5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48.2%로 역대 최하의 응시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동일했기 때문에 응시율도 60%내외(잠정집계)로 근래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9일까지 정답이의제기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