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호사시험, 로스쿨의 역량인가 학생의 능력인가

서대문 2019-06-14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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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끝나면 일주일을 강평기간으로 써서 변시 공부하게 하는 로스쿨이 많다. 신림동 학원에 위탁을 교육시키지 3년 학사과정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했다.

본질 2019-06-14 2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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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고시 합격률 50%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 때도 똑같이 이런 기사나 쓸 것인가?
언론이면 언론답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보도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무슨 언론인가?
지금 변호사시험은 법적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판례를 묻지마 암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교수 아니라 세계적 석학이라도 다 소용 없고
학문적 역량이 하나도 없어도 판례만 잘 정리해서 요약하면 된다.
학원강사들이 판치는 이유다.
현재의 변호사 시험내용과 변시 합격률하에서는
어떤 제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학원가의 역량이지 2019-06-14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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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를 하느라고 로스쿨재학생들 방에 있어보았다. 있다가보면 대화내용은 신입생부터 하는말은 박승수 송영곤 누가 낫나요. 이용배 좋나요 이런이야기가 오간다. 이들의 공통점은 박승수변호사는 합격의법학원 송영곤교수는 메가로이어스 소속 이용배변호사 합격의법학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최소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초반에는 김준호 저 지원림 저 둘중 뭐가 더 잘먹히나요 하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지금은 교수저는 수험에 도움안된다고 라면받침으로쓰라고한다. 이거보면 변호사시험은 학원강사의 역량이 가장크다고 볼 수 있다.

ㅇㅇ 2019-06-1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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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해라. 대체 왜 이 제도 계속 유지하는거야?

그러면(1) 2019-06-14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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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교가 다 비슷비슷하게 전체합격률인4~50%대로
맞춰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건가요?

여느 전문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의 95~100%합격률에는 한참 못미치는 것이지만 그나마 60~70%로서 합격률이 비교적 전문대학원에 비슷했던 초기 몇년간 이런 합격률 문제가 불거진적 있었나요?

결국 이것은 전체합격률을 후려쳐버려서 생긴 문제지 학교별 역량문제를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자체가 학교별로 특성화등 각자 특색대로 교육하는게 취지에 맞죠.

그럼 획일적인 신림동 수험학원으로 로스쿨을 만드는게 취지였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