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을 밝혀 보세요.
○ 자료
∙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9인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위헌폐지
∙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62년 만에 폐지
∙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였음
○ 간통죄 처벌국가
- 미국 : 21개 주에서 경범죄로 처벌하나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사문화.
- 중국 : 현역 군인의 부인을 간통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단순 한 간통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음.
- 프랑스 : 프랑스 혁명 때 폐지 후 부활 했으나 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폐지.
- 독일 : 69년 개정 헌법에 의해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 조항을 폐지.
- 그 외 덴마크,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 간통죄 처벌법규 폐지.
- 유교 문화권에서도 예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국소수의 나라만 간통죄 처벌.
○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 이혼소송제기가 필수
-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으로 취소
- 내연녀 혹은 상간남을 간통으로 고소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녀 혹은 유부남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진행 불가
○ 간통죄 폐지 찬성 논거
∙개인적 영역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은 공사법 이분론의 법리에 어긋나 위헌이다.
· 간통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제기가 필수인데 이것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수감정의 발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인한 간통은 민사상 문제인데 형사상 처벌을 하다 보니 민사상 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다.
○ 간통죄 폐지 반대 논거
∙ 개인적 영역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은 윤리적 테두리를 법이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 순결의무를 중시하게 된다.
·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이 실제로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경우 대마초 흡연 인구가 증가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