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재 PSAT은 3개 영역(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으로 구성돼 있다. 언어논리는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자료해석은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상황판단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의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능력 검정이 실제 공직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단순 암기식 과목의 시험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공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SAT이 공채에 도입되고 있다. 현재 PSAT을 치르는 시험은 5급 공채(행정직·기술직)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지역인재 7급 등이다. 여기에 국가직 7급까지 PSAT 도입이 현실화 돼 공채 시험의 대세가 되는 셈이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현재의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직 7급 PSAT은 영역은 3개 영역으로 같지만, 문항 수(25문항)와 시험시간(60분)은 민간경력자 채용과 동일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여 PSAT의 난도는 5급 PSAT보다 쉽게 출제될 예정이다.
국가직 7급에 PSAT이 도입된 이상 이제 지방직 7급도 시험과목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과목이 다를 경우 또 다른 수험 부담과 수험 장기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PSAT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사도 검정시험으로 시험과목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9급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막대하다. 영어, 국어, 한국사 등 암기과목에 몇 년간 매달려보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만 98%의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고 쉽사리 민간 기업이나 공사·공단 등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결국 민간으로 전환할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고, 또다시 ‘공시족’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식 중심의 평가와 선발로는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로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은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단순 암기시험 위주의 공채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타당성 검증도 이미 받은 바 있다. 또 PSAT는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도 있다. 게다가 PSAT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PSAT은 암기식 과목보다 학원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학원비 등 수험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PSAT을 모든 직급까지 확대할 경우 직급 간의 벽이 낮아져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수험 장기화도 막을 수 있다.
모든 공채에 PSAT으로 대체될 경우 머리 좋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PSAT 특성상 얼마나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했느냐보다 지능지수 테스트처럼 본래 타고난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점수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일 뿐이다. 5급 공채 합격생의 대다수는 혼자서 성실하게 공부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었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사회 등 고교 과목이 시험과목에서 빠지면 고졸 출신의 공직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처럼 고교인재채용목표제나 고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공시에 고교과목이 도입되고도 고졸자의 공직 진입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고교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이 훨씬 더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