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폐지, 공식 논의·의결 없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험가는 화들짝 놀라며 술렁거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입법고시는 폐쇄적 인력 충원 제도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나 직위 공모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 것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수험생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험생 A(27)씨는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채 시험을 ‘폐쇄적’이라니 기차 찰 노릇”이라며 “공정시험의 대명사격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더니 혁신의 이름으로 이제는 입법고시마저 고용세습을 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수험생 B(29)씨는 “공공기관과 힘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고용세습으로 인해 힘없는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마당에 외부 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입법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험생 C(26)씨는 “최근 법무부가 주요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친정부 인사들을 대거 뽑는 것처럼 입법고시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며 “입법고시 폐지가 정치권의 낙하산으로 전략할 것”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D(26)씨는 “개방형 제도나 직위 공모제야말로 고스펙을 요구하는 폐쇄적 인력 충원 제도인 반면 공채야말로 가장 개방적이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각종 공채의 폐지는 좌파 정권의 인사를 채우려는 자리 만들기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가 국회사무처는 21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 채용제도를 포함한 국회 인사 및 조직분야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법고시 제도에 관하여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폐지를 논의·의결한 바 없고, 국회사무처도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고시제도와 관련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사무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법고시 폐지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입법고시 폐지를 전제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지난 8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 잘하는 실력국회 구현을 위하여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문 의장은 자문위 출범식에서 국회의 인사, 예산, 조직 등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1%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 혁신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도 기꺼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6인과 교섭단체별 추천 3인 등 총 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과 국회 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방안,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조직역량 강화방안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3개월의 활동 이후에는 진단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국회혁신 추진위원회’로 전환해 국회의장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