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기자는 지난 8월 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10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수치로 보는 로스쿨 10년]이라는 꼭지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입시부터 취업까지의 정보를 연재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의 각 로스쿨의 입시 경쟁률, 입학생의 남녀 비율, 연령대 비율, 계열별 비율, 출신대학 현황, 졸업시험 현황, 석사학위 누적취득률, 변호사시험 합격률,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취업현황까지 10개의 항목을 소개했다.
독자 중에서는 “00로스쿨은 언제 게재하느냐”, “일부 오류가 있는 듯하다”, “감사하다” 등의 지적과 배려들이 있었다. 일부 교수 중에는 “내가 재직 중인 로스쿨인데, 이같은 정보는 처음 접했다” 등과 같은 반향도 있었다.
또 이 자료들은 학원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곤 한다. 좀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여서 다음 차례 로스쿨의 기사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학원의 입시담당 관계자의 전언도 있어왔다. 특히, 일부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관계자들로부터는 “우리대학 출신들이 전국 로스쿨에 몇 명 들어갔고 또 출신전공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요청도 받아 왔다.
로스쿨 입시 불공정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2016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개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입시결과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 친인척 실명 및 직장 기재 금지(위반시 감점 또는 실격조치)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실질반영률, 정성평가 평가항목 공개 △서류평가의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블라인드 및 무자료 면접 △외부면접위원 위촉 △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 전공, 성별 현황 공개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이 합격과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로스쿨의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기대가 전부 로스쿨의 양 어깨에 놓였다”며 “헌재 또한 로스쿨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구축’과 ‘고비용 부담 해소’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 배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많은 로스쿨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영업 노하우는 공개 불가”라며 일부 항목들은 배제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공시사항 내용들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숨겨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출신대학 현황은 “공개 불가”를 선언, 극히 일부 로스쿨만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로스쿨 재학생이 모 언론 기고를 통해 현 공시제도를 두고 “여전한 깜깜히 로스쿨 입시”라며 “실익이 거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자는 올해도 입시정보 등에 대한 연재를 기획하면서 가장 힘겨웠던 것이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을까’ 또 ‘일부 로스쿨이 결국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속상함이었다. 매년 정보를 입수하다보면 ‘수험생의 알권리’와 ‘대학의 영업 비밀’간의 극한 대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번에도 결국 4개 로스쿨의 출신대학 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
2년전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다. 로스쿨은 학부대학 입시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25개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만 법조인 문턱에라도 들어설 수 있어서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입시정보 공개가 한층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국 모든 로스쿨에 주문하고자 한다.
